이종호 "R&D 예산 배분안 재검토,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이전 현판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R&D(연구개발) 나눠먹기가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해 관련 예산 재검토에 들어간 것에 대해 “제대로 R&D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이전 현판식에 참석해 “효율을 떨어뜨리는 R&D 부분을 조금 엄중하게 보고, 효율이 날 수 있게 만들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도 참석해 “정부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며 R&D 사업 배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공정한 경쟁을 강조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하는 (연구자) 분이 가져가는 구조로 진행될 것”이라며 “외국에 굉장히 잘하는 곳들이 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협력 연구나 커넥션(연결)을 만들어 학생도 보내고 연구도 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2 5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 했는데,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시한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졌다.

이 장관은 “기재부에서 국회로 전체 예산을 넘기는 게 8월말쯤이다. 문제가 안 되도록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할 것”이라며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 번 살펴보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는 없었는지 한 번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2차 전지가 있고 디지털 이니셔티브가 9월에 있다. 권리장전 말고도 디지털, 사이버 보안 이슈 등 준비하는 게 많다”며 “K-클라우드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중으로, 관련 예산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94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