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군 대응역량 발전방안 논의

국방위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 개최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는 공동으로 10일 육군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보다 건설적인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주제로 열렸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날과 같은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은 한순간 이뤄진 것이 아니며, 지난 70년간 한미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오늘 포럼이 한미동맹 70년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70년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주한미국대사 대리 조이 M. 사쿠라이 등 한미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제1세션에서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국 외교정책이 부딪힌 환경과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을 설명했다. 또 동북아 지역의 최근 변화와 함께 한국이 고려해야 할 전략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석좌교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은 군으로부터 시작함을 역설했다. 이근욱 서강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통합억제 전략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했했다.

제2세션에서 이상민 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핵 위협 변화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3축체계 능력 향상 등의 정책발전을 제언했다. 특히, 실제 북한의 핵사용 고려 하에 회복탄력성 강화방안과 한미 간 상호운용성 향상 방향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23년 북한의 전략을 분석하고 ‘핵협의그룹(NCG)'의 창설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통합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실효성 있는 대북 억제를 위해 한미 공동의 핵ㆍ재래식 통합 대응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국의 확장억제 협력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핵 사용조건과 전술핵무기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해 기존의 억제 방안에서 회복탄력성 억제(Deterrence by resilience)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 제언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수립에 참고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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