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체교사·시립요양병원' 갈등의 도시 광주

광주시가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 일어

10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와 광주제2시립요양병원 지부 조합원들이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가 보육대체교사와 시립요양병원 등의 노사 갈등 격화에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전혀 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점점 커지고 있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가를 가면 그 자리에 대신 파견되는 광주 지역의 보육 대체교사들이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광주시청 로비에서 170일이 넘게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노사 양측에 화해안을 마련해 보라는 취지로 화해를 권고했지만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

광주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립요양병원도 마찬가지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의 노사 간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며 20일이 넘게 파업이 진행중이다.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시립 제2요양병원의 경우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새롭게 운영을 맡을 것으로 보였던 정원의료재단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지역 공공의료 공백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보육대체교사 문제는 일차적으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 시립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는 위수탁 계약을 맺은 빛고을의료재단 측에 일임해 놓은 입장이다. 시립2요양병원의 경우는 새로운 수탁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존에 운영했던 전남대병원과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보육대체교사 문제의 경우 화해 권고 이후 지난 7일 민주노총 광주사무실에서 노사 양측 실무진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향후 일정을 조율하는 형식적인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양측 대표단이 사회서비스원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큰 소득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시립요양병원의 경우도 노사 간 타협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시립1요양병원의 운영을 맡고 있는 빛고을의료재단 측은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호봉제는 보건의료수가 체계상 맞지 않다며 적자 구조에 대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측은 호봉제 등 이전 재단과 맺은 임금·단체협약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립요양병원 문제는 최근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가 가장 해결이 시급하다고 뽑을 정도로 긴급한 현안이지만 광주시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사 갈등 문제가 광주 곳곳에서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광주시가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노사 간에 치열하게 협상 중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그 안에 불쑥 뛰어들기가 현재 상태로는 좀 고려할 점이 많다"면서도 "필수 지원 등 공공의료에 대한 큰 방향과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대체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조정 권고가 있어서 권고에 따라서 (광주시의 역할)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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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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