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日 '제3자 해법' 배상금 공탁, 명백한 2차 가해"

청년대변인 "尹, 피해자들이 거부한 3자 변제안 강요"
"일본에 굴종 말고 대한민국 헌법 원리에 충성해야"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안'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안'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겼으니 찾아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말한다"라며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 법원 공탁 시도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굴욕적 3자 변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60%도 일본의 참여와 속죄 없는 변제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거부한 3자 변제안을 피해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라며 "더욱이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변호인단인가. 어떻게 정부가 자국 사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와의 합의를 강제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같은 단호함과 엄격함을 보였어야 하는 대상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의 제3자 해법안에 대해선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윤석열 정부를 보며 청년과 미래세대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렴치한 배상금 공탁과 굴욕적 3자 변제안을 강요하지 말고 위안부·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원점에서 다시 찾으라"며 "일본에 굴종하지 말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에 충성하시라"고 조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4명 중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지법에 제출됐다. 이에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며 '불수리'했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외교부는 양 할머니 공탁 불수리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재단을 통해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탁관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이에 9일 양 할머니의 법률대리인은 공탁 불수리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민법 제469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이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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