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강화된 LTV·DTI 규제, 자산 불평등 해소 못 해"

2017년 이후 강화된 주택 대출 관련 규제가 가구 간 부채 불평등은 완화 시켰지만, 자산 불평등은 해소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0일)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와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LTV 60% 이하와 DTI 50% 이하로 규제가 높아졌던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5.7% 낮추는 등 증가세를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자산 증가 규모는 오히려 9.3% 높아져 주택자산의 증가세는 더 빨라지는 현상을 보였고, 이 같은 추세는 모든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으로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면서 LTV·DTI 규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은은 또, LTV·DTI 규제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을 제약해 부채와 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적어도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LTV·DTI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거시 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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