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로드, 국정농단”···국정조사·특검 거론

“노선 바뀐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 땅 개발 준비 정황”
서울-양평 고속도 추가 의혹 제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다. 김 여사 일가가 노선이 바뀐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소유한 땅 개발을 준비해온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여사 일가 선산이라 개발할 수 없다던 정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로드’ 많이 들어보셨죠”라며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봐 왔지만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을 처음 봤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며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언한 사업 백지화를 두고 “뻔뻔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옮겨 놓고는 문제를 제기하니 이번에는 아예 백지화시키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며 “국정을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가 변경된 종점 근처의 땅 개발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29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고, 선산이라 개발을 못한다더니 토지 지목변경과 등록전환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 일가는 1987년부터 상속 재산으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 토지 약 2만663㎡를 보유하고 있다. 김 여사 일가는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임야 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토지 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토지 등록전환을 했다. 같은 시기 땅의 용도를 ‘임야’에서 ‘대지’ ‘창고용지’ ‘도로’ 등으로 변경했다. 토지 등록전환과 지목변경은 부동산 개발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꼽힌다.

이러한 정황은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라 해당 땅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정부 설명과 배치된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고속도로 종점이 있는 강상면 땅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다. 개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용도변경 등을 통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의 가치는 상속받았을 때보다 약 56배 올랐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씨는 2005~2006년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며 양평 공흥지구 근처의 양평읍 백안리·공흥리의 농지를 샀지만 실제로를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씨는 양평군 4개 지역(양평읍 공흥리·백안리, 강상면 병산리·교평리)에서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부동산 차명 보유, 탈세 의혹 등으로 지난해 1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이 지난 5월12일 불송치 결정하자 민생경제연구소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이날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사업 원안 추진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 원안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해서 지금의 혼란을 정리하시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실과 장관을 포함해서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거론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부가 국정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국정조사로 진실을 온전히 다 밝히지 못하면 특검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