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9급→3급 승진 5년 빨라진다

인사혁신처 종합계획 발표.. 16년→11년으로
관련 절차 대폭 간소화, "민간 우수인재 유치"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특정 분야의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이 폐지됩니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 9급 공무원은 3급 간부급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현행보다 5년 더 단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오늘(1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 등 4개 분야 32건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각 부처에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상한 기준을 폐지합니다.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적인 분야는 인사처와 사전협의도 없앱니다.

지금까지는 기본 연봉의 150%(의사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 책정할 수 있고, 그 이상 책정시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우수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됩니다.

현재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줄어듭니다.

우수인재의 적시 영입을 위해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는 간소화되는 한편 경력 채용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인사처는 각 부처의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우선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 구축하고,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각 부처 경력채용 절차를 내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업무공백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직무 특성을 고려해 채용 신체검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위원회도 통·폐합됩니다.

시행령이나 예규 등에 따라 설치된 54개 비상설 위원회는 21개로 조정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합니다.

직무파견심의위원회와 이를 준용하는 고용휴직 관련 3개 위원회가 직무파견·고용휴직심의위원회로 통합하되는 등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19개는 5개로 합쳐지고, 운영 실적이 미미한 고위공무원단교육평가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폐지되는 식입니다.

32개 과제 이행을 위해 인사처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