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 대혼돈 오나…‘총파업’ 보건의료노조 “정부, 공공의료 붕괴 수수방관”

오는 13일부터 총파업 돌입…약 4만5000명 참여 예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0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이 조합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산별 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10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27개 지부 145개의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83.07%의 높은 투표율과 91.63%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며 "필수의료인력 비율이 20~25%정도 돼 약 4만50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게되면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지 19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지난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지만 협상이 타결돼 파업개시 5시간을 앞두고 철회했다.

나 위원장은 "9·2 노정합의 이후 정부의 실질적인 이행 내용이 없었다"며 "올해 파업을 앞두고 지난 5일 이행점검 회의를 거쳐 정부가 요구안의 일부에 대해 답변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안들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소진과 사직으로 내몰리고 있고, 환자들은 뺑뺑이 사망과 각종 의료사고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의료인력 대란과 필수의료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의사를 제외한 서울 지역 상급대형종합병원들의 조합원들이 모두 참여해 의료 시스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파업 참여 직종은 간호사를 비롯해, 약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행정직, 조리사, 청소노동자, 영양사 등 약 60여 개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장은 "산하 지부에서 쟁의 조정을 신청한 지부들이 총파업을 준비 중이며, 파업 전에도 간호법과 관련해 준법투쟁을 하고 있는 지부들도 있어 어느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