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공영방송 길들이는 시행령 정치 막겠다" 방송법 개정안 발의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공포 임박
한전, 수신료 위한 별도 청구서 마련 전망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야당 국회의원 62명이 방송법에 TV(KBS·EBS)수신료 통합징수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7일 공동발의했다.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막고자 모법인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KBS가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방송법 제67조에 명시돼있다. 이를 근거로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한국전력)가 고유업무(전기요금) 고지행위와 수신료 징수업무를 결합(통합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방송법 조항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다만 KBS와 징수기관 협의에 따라 수신료 징수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뤄지면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를 걷기 위한 비용이 급증할 거라 지적했다. 2022년 한전이 받은 법률자문에 따르면 분리징수 시 KBS가 한전에 지불하는 위탁징수 수수료는 현행(419억 원)보다 5.5배 많은 2269억 원에 달할 거라 전망됐다.

1994년 통합징수 시행 이래 발생하지 않았던 수신료 체납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거란 우려도 있다. 방송법상 TV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으면 1년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되고,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자에 대해선 방통위 승인을 거쳐 국세체납처분(강제징수)이 가능하다.

변재일 의원은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로 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을 길들여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 여당, 방통위가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하에 시행령 단 한 줄만 바꿔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시행령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KBS도 공익성·공공성을 강화해서 국민께 인정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답은 아니다. 윤 정부는 오히려 국민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중한 논의도 없이 공영방송의 압박 카드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특히 “법안이 발의된 이상 국회에서 입법절차와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7일 방송법에 통합징수 근거를 두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반면 2020년 정경희 의원, 2021년 허은아 의원 등 현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2020년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수수료 비중을 축소하고 EBS 몫을 늘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3년 6월2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는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5일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5일 방통위 여권위원들이 의결한 개정령안이 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은 이르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전기요금과 별도 청구서로 수신료를 고지·징수하고, KBS 측에 그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2월까지 남아 있는 한전과 KBS간 수신료 위수탁 계약이 끝나면 한전이 완전히 손을 뗄 거란 전망도 나온다. KBS는 분리징수가 이뤄지면 연 6000억 원대의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까지 떨어질 거라 보고 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