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부실 위험 부동산 PF 대출, 철저한 사전·사후 대책 세워야

정부, '고객 예·적금 안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사태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안감을 자극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7.7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가 제기됐던 새마을금고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상황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위기대응단'에 따르면 금요일인 지난 7일 새마을금고의 자금 인출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 위기설이 퍼진 지난주 중반까지 인출이 계속 증가했으나 막판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날 하루 동안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도 3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모든 예금이 보장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고가 합병될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장할 것이며, 중도에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당초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파격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이 작년 말보다 근 두 배인 6.18%로 급등했는데 이 중에서도 부동산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대출은 연체율이 10%에 육박한다. PF 대출은 우리 경제를 단기간에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잠재적 뇌관이다.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 특히 제2금융권은 부동산 PF 대출에 과잉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어디든 건물만 지으면 돈이 된다는 믿음이 널리 퍼지면서 부동산 PF 대출이 눈덩이처럼 커진 결과이다. 2012년 말 37조5천억 규모였던 금융권의 PF 대출은 지난 3월 말 현재 131조6천억원으로 3.5배 넘게 급증했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저축은행, 캐피털,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서 이뤄졌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2.01%로 작년 말에 비해 거의 두 배로 상승했다. 5조원대 수준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증권사의 경우 연체율이 무려 15.88%이고 저축은행도 4%대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전국 3천600여 개 부동산 PF 사업장 가운데 500곳에 대한 집중 관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미 부실 징후가 나타난 사업장만 수백개라는 뜻이다.

고금리 속에 부동산 불황이 계속되면 약한 고리부터 차례로 문제가 터질 공산이 크다. 그런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를 한두차례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라 국내 금리도 한동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최근 부분적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큰 틀에서는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인한 일부 중소건설사들의 자금경색과 관련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전 점검과 예방 대책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신뢰의 핵심은 투명성이다. 이미 문제가 발생했는데 쉬쉬하다 보면 그 틈을 비집고 흉흉한 소문이 떠돌기 마련이다.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 시장 참여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상황을 숨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알리되 관리 가능하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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