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2023년 상반기 허위 고소 사례 12건…무고로 기소

경찰 불송치 기록서 악질적인 허위 고소 사례 확인

광주지방검찰청. 박요진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이 2023년 상반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토해 허위 고소를 일삼은 10여 명을 제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올해 상반기 경찰이 무죄라고 판단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 검찰로 보낸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악질적인 허위 고소를 일삼아 무고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례 12건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무고죄로 기소한 사건 중에는 주점에서 외상값 대신 승용차 키를 담보로 맡기고 '차량을 도난당했다'라고 허위 신고한 사례와 강간 범행을 저질러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피해자를 오히려 '합의로 성관계를 했는데 허위 고소했다'라고 맞고소한 사례(구속 기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무고사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CTV영상화질개선', '영상녹화조사', '직접 현장검증' 등 과학수사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실체적 진실규명, 사법통제 등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무고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시민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도록 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심각히 훼손하는 중요범죄"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무고 역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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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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