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권·학생인권침해 등 교육주체 갈등 공론화로 해결

공론화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공론화위원회 개최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권과 학생 인권 침해, 학교폭력 등의 교육 주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 활동 침해 사안 증가와 교육 주체 간 갈등 발생 때 법에 의존해 해결하는 사례 증가로 학교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처다.

도교육청은 '공론화추진단'를 구성해 교육 주체와 도민 의견수렴,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갈등 조정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충북교육 공론화 추진단은 △의제 관련 분야별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한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사업 자문을 하는 분야별 기관 대표자 7명으로 구성한 '공론화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지원팀'으로 구성한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행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 11명, 교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와 '1회 공론화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공론조사에 대한 이해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안과 운영 △사업 수행 프로세스 △도민참여단 모집과 관리 △숙의 학습 자료와 토론 진행 △공론화 결과 분석 계획 등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수행 계획을 발표했다.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은 △2700여 명의 학교급별 교육주체(학생·학부모·교직원)와 도민 대상 설문조사 △학생·학부모·교직원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숙의 토론회 △교육 주체와 시민단체,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도민 전체와 공유하는 전문가와 참여단(교육 주체와 도민으로 구성)의 TV 토론회 등을 통해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1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검토와 세부 의제 구성 의견을 모았다.

윤건영 교육감은 "공론화 사업은 공론화 과정 공개와 도민의 다양한 참여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 공론화로 상호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현장 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