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대북유화부’ 측면 있어···부족한 점 스스로 반성”
굴종적으로 대화하는 모습 바로잡아
대북전단 살포도 표현의 자유 고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부 역할 변화 지시에 대해 “새로운 정부에 다른 방법을 기대하는 부분은 제가 지난 1년간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국민들과 대통령께서 그런 인식이 남아계신다면 그런 부분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경기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통일부 역할 변화를 요구했는데 지난 1년여간 통일부 업무를 이끌며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에서 권 장관의 사실상 마지막 기자간담회다.
권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 1년을 콕 짚어서 얘기하신 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통일부의 행동과 그간 성과, 주안점에 대해 얘기하신 거라 생각한다”며 “국민들도 통일부에 대해 불만인 게 대북지원부고 대북유화부라는 측면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는 하더라도 원칙에 맞게 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지원 중심, 유화적, 굴종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은 지양돼야 북한과 제대로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1년간 북한이 보인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고 권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1년 정도를 쭉 봤는데 북한이 전혀 변화할 생각을 안 한다. 특히 지난해 30여 차례 걸쳐 미사일 도발만 했잖나”라며 “심지어 얼마 전부터는 (남북)통신선을 끊는 모습을 보고 통일부의 대북정책 부분에서도 좀 더 변화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새 정부가 표방하는 가치들에 안 맞는 부분은 과감히 고쳤다”고 지난 1년여간 성과를 자평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동해 쪽에서 있었던 어부 강제북송 사건은 분명히 바로 잡았고, 비공개로 하던 북한인권보고서는 최초로 공개했다”며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와 달리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생각할 때 법으로 강한 처벌로 겁을 주며 금지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와 관련해 밝힌 바 있다.
권 장관은 ‘김 후보자 성향을 두고 대북 강경 일변도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오는) 21일 (김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지켜봐 달라”며 “본인(김 후보자)이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신 거로 안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권 장관은 북한 내 전반적인 식량 사정에 대해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노력으로 (식량난이) 조금 진정됐지만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식량 배급·공급 방식을 시장에 많이 의존하지 않고 정부 통제에 의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발생 지역도 조금 많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상태에 대해 “가족력에 순환기 계통 문제가 있고 나이가 40세 정도라 해도 (키) 170㎝에 (몸무게) 140㎏ 정도 체형에 담배도 많이 피우고 술도 많이 먹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그렇게 좋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그러나 일을 못 할 정도의 건강 상태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아직까지의 평가”라고 말했다.
안성 |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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