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파산 위기 한국국제대학교 사실상 폐교 절차

법인 '폐교의 건' 논의…교직원 "빠른 폐교로 학생 피해 최소화해야"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재정난으로 교직원들이 파산 신청을 한 한국국제대학교가 사실상 폐교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한국국제대와 전·현직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가 체불 임금 지급,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하라는 계고장을 학교에 보냈다.

이 계고장은 11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내년 초 폐교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제대의 학교법인인 일선학원은 교육부에서 폐교를 통보하기 전 자체적으로 폐교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일선학원 강경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은 지난 5일 진주학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학교 폐쇄의 건'을 논의했다.

교육부가 빨리 폐교 결정을 해 학생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폐교 결정이 나야 재학생이 다른 대학에 편입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임금 체불로 퇴직한 A씨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빠른 폐교 결정이 나야 한다"며 "폐교를 해야 학생들이 다른 학교 편입을 위한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제대는 100억원 가량의 직원 임금체불과 10억원의 공과금 미납으로 재정난에 처했다. 재정난은 지난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돼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심각해졌다.

1978년 개교해 2003년 4년제 대학으로 출발할 당시 입학정원은 1265명이었지만 올해는 393명으로 더는 등록금만으로는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다. 2021년 80명이던 교직원 수는 올해 58명까지 줄었다. 올해 신입생은 27명이다.

지난해 말에는 퇴직 교직원들이 4년간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법인통장을 가압류하면서 전기료, 수도세가 연체됐다. 통장 가압류로 올해 1학기 학생들의 등록금도 받지 못했다.

재정난 극복을 위한 2018년부터 추진된 진주 학사(기숙사) 매각작업은 2021년 부동산 개발업체와 76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화가 기대됐지만 이마저도 학교의 부채 관계 등을 이유로 불발됐다.

임금을 받지 못한 50여명의 전·현직 교직원들은 지난 5월 법원에 파산 신청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인 학교 부지, 건물 등은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정리 절차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