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 안보포럼… "'워싱턴 선언'으로 한 단계 더 발전"

"한미NCG 통해 전략적 억제능력 강화"
北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 등도 논의

10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을 열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존 웨이드너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이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주제로 서울 용산구 육군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포럼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전략적 억제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NCG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기획단계부터 우리 측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정상회담 계기 '워싱턴 선언'을 통해 그 신설에 합의했다.

한미 NCG 첫 회의는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국민의힘)도 '워싱턴 선언'과 '한미 NCG' 설치를 통해 통해 "한미동맹은 핵전략을 함께 공유하는 동맹으로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이날 포럼 세션 발표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부딪힌 환경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장 환경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미국의 통합억제 전략 등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존 아이켄베리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미국·중국 간 전략경쟁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발전은 군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날 포럼 제2세션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및 우리 군 대응역량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3축 체계 능력 향상' 등 정책 발전 방안을 제언했다.

또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군사령관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워싱턴 선언' 신속 이행과 △한미연합 통신능력 강화 △한미연합 공중 및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내실 있는 연합연습 시행 △한미연합 정보작전 수행 구체화 등에 한미동맹의 대응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실효성 있는 대북 억제를 위해선 한미 공동의 핵·재래식 통합 대응계획이 필요하다"며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협력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한의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 등에 대비해 기존의 '억제' 방안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 억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수립에 참고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포럼 환영사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은 한순간 이뤄진 것이 아니면 지난 70년간 한미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 모두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