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상반기 규제 개선과제 13건 해소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상반기 현장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을 완료하고 기술검토, 부처협의 등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상반기 발굴한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는 총 13건이다.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기준 과도(6건) △규제공백(2건) △기술기준 불합리(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1건) △기타(1건) 등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은 이번에 발굴한 기업애로를 국정조정실,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는 한편 규제심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다. 또, 수시 현장소통 애로청취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하는 상시적 기업 애로 발굴 채널을 확대한다.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업종별·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업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우리나라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