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거대 양당 정치 희화화 막겠다"

비례대표 안 내도 투표용지에 정당명 반영 등 골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의 위성 정당 창당을 막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정치를 희화화한 위성정당 창당이 재연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용지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정당도 포함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 하나라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정당에는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심 의원은 "양당은 비례 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을 개선하려 했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이 앞 순위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 소선거구 의원을 위성 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까지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당에 "제가 발의하는 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히 차단하긴 어렵지만 위성정당 창당 전력이 있는 양당이 성찰하고 다시는 꼼수와 편법에 기대지 않겠다고 하면 된다"며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당제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참정권 훼손이었다"며 "투표용지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들어간다면 분산 효과도 있으니 완벽한 OEM(주문자 생산방식) 위성정당을 만들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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