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 전기료 인상 러시···美 주택용 작년 11% 올라

[에너지 과소비, 이제는 바꾸자]
<2>정상화 시급한 '뒤틀린 요금체계'
EU는 5유로 올리며 사상 최고
에너지 도매가 뛰자 대폭 인상

[서울경제]

해외의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도매가격이 대폭 뛰자 가정용 전기요금을 꾸준히 인상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대표적인 사례다. EU 공식 통계 사이트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EU의 평균 주택용 전기 및 가스 요금은 2008년 집계 시작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전기요금은 1년 만에 100㎾h당 23.5유로에서 28.4유로로, 평균 가스 가격은 100㎾h당 7.8유로에서 11.4유로로 크게 뛰었다. 이는 몰타와 네덜란드 등 2개국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한 결과다. 특히 루마니아(112%), 체코(97%), 덴마크(70%), 리투아니아(65%) 등에서 큰 인상 폭을 보였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미국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꾸준히 전기요금을 인상해 왔다. EU가 러시아 대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폭 늘리며 덩달아 미국 전력 발전량도 빠듯해진 탓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h당 15.12센트로 2021년(13.66센트)보다 11%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에 대해 EIA는 “발전용 화석연료 가격이 2021년 MMBTU당 3.82달러에서 2022년 5.13달러로 34% 오른 결과 연료 비용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EIA는 올해도 미국에서 전기요금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3월 미국의 월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133달러로 이미 전년 동기 대비 5% 높은 수준이었다.

일본도 최근 이례적으로 발전 연료 가격 추이를 가정용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초 도쿄전력 등 일본의 대형 전력 7개사는 LNG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손실이 심각하다며 경제산업성에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이에 6월 사용분부터 지역별로 최소 15%에서 최대 40%의 요금 인상 폭이 적용됐다.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자유 요금’과 ‘규제 요금’이 있는데 이 중 정부 인가가 필수적인 규제 요금이 인상된 것은 2012년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상 결정 이후 LNG와 석탄 등의 원가가 소폭 하락하며 7·8월분 요금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5월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9월에 정부의 전기요금 20% 지원이 종료되면 가계 부담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