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7%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방식이 더 좋아”

경총 “계속고용 위해선 임금유연성 확보해야”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인구절벽과 평균연령 상승으로 고령인구 고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 상당수는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67.9%는 선호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꼽았다. 정년연장은 25.0%, 정년폐지는 7.1% 였다.

이번 설문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제도가 국내에 시행될 경우 어떤 양상을 보일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나, 65세까지 고용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 선택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보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시행된 정책이다.

정년연장과 정년폐지는 고용조건의 연장이 전제된다. 반면 재고용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용이하다. 역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제도로 여겨진다.

실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있는 우리기업 대다수는 재고용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74.5%)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78.6%는 재고용 방식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은 26.3%, 정년 폐지는 12.8%였다.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책(복수 응답)으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의 응답률이 47.1%로 높았다. 그 뒤를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가 이었다.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인지도와 실제 사용기업 모두 숫자가 적었다. 응답 기업의 67.1%만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를 활용한 적이 있는 기업은 48.8%에 그쳤다.

응답 기업들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이유로는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66.4%)을 꼽았다. ‘인력이 부족해서’(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6%) 등의 답변이 뒤를 따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임금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0일 지난 4∼6월 전국 30인 이상 규모 1047개 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총은 이번 조사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했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