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기후위기 취약집단 ‘인권 보장’ 연구한다[서울25]
김보미 기자 2023. 7. 10. 14:06
은평구가 오는 11월까지 기후위기 취약 집단의 인권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제·신체·정신·지리 등의 이유로 기후변화에 노출돼 민감한 상황이지만 적응 능력이 낮은 인구 집단은 최근 기후위기 가속화로 환경·생명·건강권 등 기본권 침해가 가장 심각하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으로 해당 집단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고, 한국인권도시협의회도 올해 정기총회 공동 선언문에서 ‘기후 인권 보장’을 핵심과제로 상정했다. 협의회에는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광명시, 광주 동구 등 총 2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은평구는 오는 2027년까지 이뤄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해 정부·지자체가 추진 중인 기후위기 정책의 한계점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에는 헌법학자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와 기후문제 전문가 김민철·김종우 박사가 참여한다.
이를 통해 발전 방향 고민하고 은평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후정책을 발굴·제안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은평 지역에서는 초여름 러브버그(사랑벌레)로 불리는 털파리가 떼로 나타나는데 이 같은 현상도 기후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기후위기 취약집단 보호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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