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춘의 여의도 빅데이터

데이터로 본 우리나라 국회의원 제도

▲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3월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제 개편에 관한 3개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 시점에서 지난 80여 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의미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제헌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과 관련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국회의원 정수의 변화
제헌국회는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 출발했다. 제6대 국회에서 175명으로 감소했다가 제8대 국회에서 204명으로 증가한 후, 제11대 국회에서는 276명, 제13대 국회에서 299명으로 증가한 후 제19대 국회부터 300명의 정수가 이어지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의 변화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은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구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다. 제9대,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폐지되었다가 제11대 국회에서 다시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체 국회의원 정수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제11대, 제12대 국회로 33.3%이고 제21대 국회가 15.7%로 그 비율이 가장 낮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의 변화
제헌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여성 국회의원은 모두 356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5,363명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제헌 국회 0.5%(1명)에서 제21대 국회 19.0%(5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의원연맹(IPU)의 2022년 통계를 통해 살펴보면,1) 우리나라의 여성의원 비율은 스웨덴의 여성의원 비율 46.1%, 영국 34.4%, 미국 27.7%보다는 낮지만, 일본의 9.7%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2002년) 및 시도의회 선거(2004년)에서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공천할당제’ 추진을 위해 정당법을 개정한 이후 17대 국회부터 여성의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초선의원 비율의 변화
마지막으로 초선의원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헌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전체 5,679명의 국회의원에서 차지하는 초선의원 비율은 54.9%(3,116명)이다. 최근으로 한정해서 보면, 초선의원 비율은 제18대 국회 48.0%, 제19대 국회 51.5%, 제20대 국회 46.9%, 제21대 국회 51.6%이다.

"젊은 과학자는 있을 수 있어도 젊은 정치가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정치가의 덕목 중 지혜와 경험을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나이나 연륜이 ‘좋은 정치’, ‘유능한 정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경험적 사실이다.

1) 국제의원연맹 (IPU 홈페이지:
http://archive.ipu.org/wmn-e/classif-arc.htm)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