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상생결제, 지자체 넘어 교육청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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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제 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생결제'가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생결제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작됐다”면서 “중기부는 하반기 경기 도약을 위해 역점정책으로 경제활력과 함께 민생 안정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납품대금 연동제, 복수의결권 등과 함께 이 장관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중기부와 결제전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부산시와 대전시, 세종시가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을 개시했다. 지난달 5월 중기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을 제정하면서 지자체 실무자들이 행정 부담 없이 상생결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해져서다. 인천시와 충북도에서도 상생결제 지급 준비를 마무리했다.

상생결제는 은행이 보증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는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지급일 이전에도 자금을 당겨받을 수 있다. 대기업과 은행이 직접 보증하는 만큼 연쇄부도가 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안정적 대금회수 가능한 상생결제 활성화'가 포함됐을 만큼 파급효과도 크다.

상생결제는 구매와 대금 지급일 차이로 인해 원재료 구매 등에 어려움을 겪어 연쇄도산 등 자금난에 빠지기 쉬운 중소기업 자금 융통을 돕는다.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를 제외한 여타 공공 영역에 상생결제 확산이 더뎠다. 그간 지자체 상생결제 활용을 위한 하위법령 등 각종 제도와 시스템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각 지자체가 속속 상생결제 도입에 나선 것 역시 제반 사항이 완비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도입 실적이 신규 지표로 포함되면서 아직 준비에 나서지 않은 지자체도 속속 상생결제 도입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개정 상생법 시행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시·도 교육청까지 상생결제 도입 대상으로 포함됐다. 공공영역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자금 융통 사정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하위규정 정비 등을 거쳐 교육행정 전반에 상생결제가 도입될 경우 연 14조원 상당(SMPP 공공구매종합망 기준)의 금액을 중소기업이 제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상생결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고, 미리 쓸 수 있도록 지원해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아주 긴요한 결제수단”이라면서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서는 대기업으로부터 상생결제라는 우수한 결제조건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1차 기업이 상생결제를 결제 수단으로 다시 사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