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5만여명 거리로… 13일부터 이틀간 '전면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13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참여 인원은 6만명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의사 인력 확충 등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무기한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단 각오다. 간호사, 행정직 등 병원 구성원의 상당수가 포함된 만큼 실제 파업이 시행될 시 환자 혼란과 진료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점검반을 꾸리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10일간 노조 산하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 6만 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참가자 5만3380명(83.07%) 중 4만8911명(91.63%)이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8만 5000여명)의 75.49%(6만3000여명)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필수 의료 인력 등을 제외하면 4만5000명~5만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노조는 예상한다.
노조는 그동안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 1:5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인력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7대 핵심 요구로 의료기관 사용자·정부와 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소진과 사직으로 내몰리고, 최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의사가 없어 뺑뺑이 사망과 각종 의료사고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일반환자 치료를 포기한 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했던 전담병원들은 토사구팽이 되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7대 요구에 대해 의료기관 사용자와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환자 안전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약사, 행정 사무연구직, 시설관리, 영양사, 조리, 청소, 정신 보건 전문 요원, 기술 기능직 등 60여개의 직종이 소속돼 있다. 사립 대병원을 포함해 지방의료원, 중소·요양·재활 병원 등이 이번 파업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이란 게 노조의 주장이다. 총파업 하루 전인 12일에는 의료기관별·지역별로 전야제를 열고, 13일에는 서울로 모이는 대규모 상경 파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다음날인 14일에는 세종시와 서울, 부산, 광주 등 4개 장소로 분산 집결해 투쟁을 이어간다.
다만 노조는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의 필수인력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도 구성·가동한다.
노조는 "절차상 노사 교섭을 진행했고,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하는 등 노동법상 모든 절차를 거쳤다"며 '불법파업' '정치파업'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우리(노조)의 파업이 '의료대란'이 아니라 의료인력 대란이야말로 진짜 의료대란"이라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의료인력과 필수 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는 사용자와 정부가 의료대란의 진짜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 주5일제 쟁취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총파업이 실행되면 19년 만이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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