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불통 가니 ‘철통’ 시장이 왔다…정책보다 태도를 바꿔야”

"여야, 서울-양평 고속道 백지화 책임 공방 가열...내년 총선 악재 우려 오래 끌면 양쪽 다 손해"
"유인촌 등 MB 인사의 귀환은 수치로 확인...파워 엘리트들이 특정 성향 인사로 독점되면 위험"
"이재명·이낙연 이번 주 회동 조율 중...친명·친낙계 갈등의 타협 가능성 가늠해보는 자리"
"항간에 불통 시장 바꿨더니 철통 시장 왔다는 이야기 회자...강기정 시장, 정책보다 태도 바꿔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WbRq3sI-4Io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지난주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먼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꼽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민주당 탓을 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하겠다가 이제는 슬그머니 "민주당이 사과하면 다시 검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 같아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렇게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민주당이 죽자 살자 싸울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속도로 건설 방안, 대안을 제시한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여러 안 중의 유력한 대안으로 국토부가 발표했던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일입니다. 여러 가지 각 당, 그리고 정부에서 주장했던 것 배제하고 팩트만 간략하게 짚어 보면 일단 2년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이른바 원안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이 변경 노선이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이고 공교롭게 보니까 강상면 이른바 민주당에서 종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종점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것인데요. JC지요. "JC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 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당연히 의혹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 몇 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의혹을 품을만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꼭 거기에 명시적으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토부가 이렇게 했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를 찾기는 힘들더라고요. 결국은 양평 주민과 서울 시민이 피해를 보는, "양 정당의 정쟁으로 국민만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안이 이 사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도로 노선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도 그렇고 국민의힘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양쪽 다 손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노선의 서울 쪽 수혜자들이 강동구와 강남구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 강남구는 국민의힘의 텃밭이고, 강동구는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지역인데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무산되면 국민힘도 텃밭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강동구 지역 주민들의 수혜가 굉장히 많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여주 양평 지역의 상황을 봐야 돼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상실형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이 양평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양평군의 민심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결정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양평군 주민들이 민주당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에서 여주 양평은 민주당은 한 석 잃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도 이 상황이 적정한 선에서 공격 포인트를 따고 끝내야 되는데 이것이 무산으로 가니까 민주당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여주 양평 지역의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호재였다는 것이지요. 국민의힘 현역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국회의원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내년 선거하기 유리한 상황입니까? 이것이 자칫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이것 끌어서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방 주고받다가 허무하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그런데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충분히 소상하게 변경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 등을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중단한다고 했는지 이것이 쟁점 아닐까요?

◆ 오승용: 그것이 사실은 여의도 정치가 가지고 있는 원희룡 장관도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지층의 버프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지지층의 강한 지지를 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다소 오버해서 이야기한 측면이 있고 장관으로서 그런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도록 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요. 그래서 의혹을 살 수 있는데 따져보면 거기는 IC도 아니고 JC입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없고 오히려 IC는 강하면입니다. 만약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강상면에 IC를 만들었겠지요. 거리가 상당히 강하면에서는 되고 원안과 거리를 비교해봐도 원안에 있는 IC와 김건희 여사 땅의 거리와 강하면 강하IC 변경 노선에 강하IC에서 강상면의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의 거리, 거리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노선 변경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 고속도로 60%가 노선 변경이 됐고 당장 호남 고속철도 원안에서 시점, 종점들 변경하는 것들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환경, "한강을 건너는 다리 숫자도 훨씬 줄어들고 또 노선을 변경했을 때 1일 교통량이 약 60% 정도 더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4개의 시군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고속도로 건설을 선산에 특혜를 주려고, 그 선산을 당장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처럼 울산의 맹지여서 당장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조상들 누워 계시는 땅을 JC 하나 생겼다고 옮기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뻔히 나오는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너무 지나친 정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이어서 지난 6일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MB 인사의 귀환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MB 인사의 귀환? 조금 과장된 것인가 찾아봤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꽤 많습니다. 여러 기관장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관세청장, 차관급 후속 인사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유인촌, 이동관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MB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했었고요. 통일부 장관 이번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도 통일비서관 MB 때 일했던 것 같고, 김대기 비서실장도 보니까 유인촌 이번에 특보 임명됐는데 당시 차관으로서 호흡을 맞췄더라고요. 그리고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지요. MB 시대 대외전략기획관이었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에서 호흡을 맞췄던 사이인데. "이것은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광주시도 그런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리더가 인력 풀이 제한되면 그 인력 풀 내에서 또 인력 풀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통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일정한 코드와 어떤 방향성의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국정운영이라는 것은 여러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다양한 출신의 전문가들이 발탁될 필요가 있는데 "MB 출신들이 이렇게 약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경험이 일천하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파워 엘리트들이 특정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독점되고 또 인의 장막을 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후 어떤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우려스럽다. 특히 최근 만기친람 선언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 무관한 것 같지 않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 윤주성: 최근 검찰 특활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고 증빙 서류도 미비해서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특활비니까요. 그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청와대 특활비도 마찬가지고요. 예컨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투명해지려면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검찰.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한 기구니까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른바 권력 기관의 특활비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공개하고 접근할 수 있는 개선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IAEA 조사 결과를 부정한 데 대해서 종교 재판과 다름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오승용: 제가 안 그래도 IAEA 보고서를 지금 다는 못 읽어보고 앞에 요약본을 아침에 읽어 보고 나왔는데, 제가 정치 논평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IAEA 보고서까지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괴롭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민주당이 깡통 보고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AEA가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기구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주관적인 평가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여러 나라 국가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개방적인 거버넌스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것을 단칼에 깡통 보고서라고 하면 외교적으로도 국익적으로도 우리에게 득 될 것이 없다. 조금 더 세련된 접근이 필요한데 지나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일본에서 처리수들을 방류하고 있는가.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일본 정부의 어떤 방류에 대해서 국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고서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고 요약본만 읽어봐서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보고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오염수 처리 관련 시설 내 안전 관리나 방류 절차 등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11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평가하고 검증했던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검증 모델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 제대로 일본 정부가 주재하고 감독하고 있는지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우려할만 한 어떤 수준의, 과학적으로 우려할만 한 수준의 수치는 나오지 않지만 IAEA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감시하겠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깡통 보고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의 기본적인 취지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국제적으로 수권 정당이었고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역사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세련된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규범과 에티켓에 맞는 대응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윤주성: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어제 민주당 의원을 만났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길었고 거친 표현들이 많아서 일부 당황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 오승용: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것인데요. 사실 IAEA 사무총장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더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보면서 당황할 정도로 고함도 있었고요. 나오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격앙된 반응,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들도 쏟아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국 당장의 어떤 지지층의 지지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국가에 무슨 이익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이 과격하고 내용은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표현만 과격할 뿐이지. 진정한 비판과 힘이 있는 비판이라는 것은 표현은 세련되게 하면서 내용에 있어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날카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가 부족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예상과 달리 이번 주에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 오승용: 알 수 없습니다.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양측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 요청을 했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수락을 했다는 것이지요. 관건은 이런 것 같습니다. 현 대표와 전 대표의 만남이 그리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수장의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은 포지션 전쟁이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어찌 됐든 이재명 체제의 보완제여야 된다. 이른바 백지장도 맞드는 존재이지 백지장을 뺏어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소간 이낙연 악마화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성 지지층의 과도한 반응에 대한 일반론 수준에서 유감 표명은 있겠지만 당의 어려움 이야기하면서 협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되어야지 보완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 본인이 공항 입국부터 5.18묘지 그리고 DJ 참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 과정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민주당 혁신과 관련해서 더 큰 혁신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야만 본인의 입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결국 친명계와 친낙계의 갈등이 분당이라든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기보다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전망을 하는데 그 타협의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언급하신 분당 가능성 관련해서 이상민 의원이 발언을 했었잖아요. 사실 혁신위에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판도 했었는데 실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오승용: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고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아름다운 결별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마냥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의 여론 지형을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민주당보다도 NBS 조사 결과나 이런 것을 보면 "국민의힘을 선택하겠다"는 여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국민의힘 지지 연합은 많이 와해가 돼서 내년 총선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는 전망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무당층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무당층들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 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총선 전망이 불투명했었지만 의외로 국민의당 바람이 불면서 그 당시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중도층인 국민의당 특히 정당 투표에서 대거 국민의당을 선택함으로써 일종의 보수당을 견제하는, 보수당으로 표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완충 역할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향이 계속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 불참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그 완충 역할을 분당을 통해서 제3 지대 정당이 흡수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결별 총선에서의 이른바 황금 분할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분당 자체가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처럼 언어모순일 수 있을 것이어서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주 총선 출마를 공식화 했습니다. 목포나 해남 등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당에서 결정해주면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오승용: "당에서 결정해주면 따르겠다"가 아니라 당에 결정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정치에, 지역에. 국회의장을 하실 것도 아니고 "천정배 전 의원은 국회의장 하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두 분이 경쟁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출마해서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선수를 늘리는 것 외에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본인들이야 정치 발전이나 당의 원로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윤주성: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직접 소통을 제도화해서 시정의 방향을 잡겠다고 하는데요. 아마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승용: 이번에 인사를 보고 제가 특이한 경우다. 이른바 비서실장과 신임비서관, 그런데 직급은 같습니다. 그런데 선임비서관은 아마 정무직을 채용할 것 같은데요. 지금 채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래서 비서실장은 아마 공무원 출신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결국 힘은 어디로 쏠리겠습니까? 아마 선임비서관으로 쏠릴 것이고 그 비서관이 하는 역할이 시민사회와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강조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결국 비서관도 중요하지만 강기정 시장의 어떤 태도, 에티튜드가 저는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민원인을 만나든지 시의회 의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좀 더 진정성과 포용적인 태도로 바뀌어야만 이 불통 이미지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불통 시장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불통' 시장을 바꿨더니 '철통' 시장이 왔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항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기정 현 시장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언론 이런 쪽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이것은 결국 본인의 태도, 평소 태도, 리더십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 많다.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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