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오늘 7월 임시국회 시작…야 '오염수 항의' 출국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국회가 열흘간의 휴지기를 마치고 오늘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 계획' 항의를 위해 야당의원 10여 명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오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약 열흘간의 휴지기를 가졌던 국회가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여야의 팽팽한 대립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두 분이 바라보시는 이번 7월 국회, 최대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7월 국회에서도 오염수 방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항의'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2박 3일간 총리 관저 항의부터 외신 회견, 도보행진 등 일정이 빡빡하던데, 이런 여론전이 일본 방류 계획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2-1> 민주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을 계획 중인 윤대통령에게 "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분명히 전하라"고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거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한국을 2박 3일간 찾은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이야기도 나눠보죠. 민주당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들이 지난주말 방한한 그로시 사무총장과 국회에서 만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IAEA 보고서'의 편향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그로시 사무총장은 원론적 답변만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1> 방한 기간, 그로시 사무총장의 언론인터뷰 내용도 논란입니다. IAEA 보고서에 우호적인 언론과 인터뷰만을 진행하면서 "국제사회가 걱정해야 할 것은 후쿠시마가 아닌 북핵"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가하면 "자신은 오염수를 마실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다"고 안전성을 강조하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선 "집권하더라도 IAEA를 상대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발언까지 하고 나선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국민의힘은 이번 면담을 "국제 망신"이라며 IAEA 검증 결과를 부정하는 집단은 우리나라 야당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비과학적 선동을 멈춰달라"며 특히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 당시 반대 집회로 공항에 2시간가량 갇혀있던 일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괴담선동이 빚은 참사"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국민의힘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한국 원안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IAEA 보고서 관련 설명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원안위원장이 "검증단에 한국 참여"를 요청했거든요. IAEA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오염수 논란이 사그라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질문 5>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의 새로 바뀐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입니다. 지난해 국회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김여사 일가 소유 땅값 폭등" 질의에 원희룡 장관이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를 근거로 원장관이 이번 논란 이전 해당 땅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 장관은 '가짜뉴스'라는 입장인데, 원장관이 해당 부지에 김여사 일가 땅이 있었음을 과연 사전에 알고 있었을까요?

<질문 6> 반면 국민의힘은 원안은 "민주당 게이트였다"는 주장을 펴고 나섰습니다. 원안대로라면 종점 인근에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민주당 게이트'가 된다는 건데요. 정 전 군수는 "종점에서 먼 땅이고 선대부터 보유한 고속도로와 무관한 땅"이라는 입장인데요?

<질문 7> 백지화 책임 공방도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인한 백지화라며 원안 변경 이유를 설명하고 재추진하라"고 촉구 중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는 군민 일부와 민주당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누구 책임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을 두고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거리두기에 나선 건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코인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탈당 후 첫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끕니다. 한 국회 행사장에 참석한 김 의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다"며 "긍정적으로 알차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상임위 시간 투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도 '가난 코스프레' 등 일련의 비판에 대해서는 반박하기도 했는데, 김 의원의 첫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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