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10개월 연속 감소

지난달 말 고용보험 가입자 1518만 명…2개월 연속 증가
외국인 제외하면 보합세…제조업서 가입자 증가 두드러져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8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7만4000명(2.5%) 증가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보합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8만3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7만4000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5월 36만6000명, 6월 37만4000명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증가폭은 4월 24만3000명, 5월 24만7000명, 6월 24만8000명으로 3개월째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는 18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만7000명 늘었다.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90%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가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6000명 증가했지만,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명을 제외하면 6000명 늘어난 것에 그쳤다.

서비스업 부문 가입자는 지난해 동월 대비 24만5000명(2.4%) 증가한 1045만 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0만5000명, 5만2000명 증가했지만,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 부문은 코로나 상황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로 총 1만 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 대부분에서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9만7000명), 30대(6만9000명), 40대(1만 명) 순으로 컸다. 다만 29세 이하는 작년 동월 대비 2만4000명 감소한 248만1000명으로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245억원으로 688억원(7.2%) 늘었다. 수급자는 2만7000명(4.4%) 증가한 6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