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4건 수사…"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뒤 계속 수사"

'사교육 카르텔' 4건 수사…"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파이낸셜뉴스]수능 출제위원과 학원 강사의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총 4건으로 집계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2건에 오늘 아침에 추가로 접수된 2건 등 총 4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자 진술 등 절차대로 해야하는 만큼, 수사 절차 자체가 많이 나아간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청 핵심 부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교육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로 261건의 신고를 접수해 그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자간 유착 의심 사례'로 분류된 2건을 지난 3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미등록 영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 본부장은 "전수조사 이후에도 수사에 착수할 유의미한 첩보나 신고, 제보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미신고 영아를 '베이비 박스'에 인계한 경우에 대해선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며 "베이비박스 관리자와 상담 여부, 당시 유기 상황,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미신고 영아 중 아동매매 사건 유무에 대해선 "대부분 산모의 진술이어서 이것만 갖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객관적 증거나 참모인 진술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부 전 대변인은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역설인 '천공'이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 본부장은 "현재 부씨에게 그런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달 마무리라고 못박기는 어렵지만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건설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 수사에 대해선 "사건 수사 대상자는 조사를 했으며, 보강 조사 후에 송치 여부를 결절할 것"이라며 "구속 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선 말하기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