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여 "민주당 게이트" vs 야 " '김건희 로드' 국정농단"...고속도로 공방 가열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역의 숙원 사업이 중앙정치권에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개요를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이게 17년도에 정부 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고요. 이게 21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노선이 변경된 게 확인이 됐고요. 그 변경된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게 확인됐고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지난주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 군수죠. 국민의힘 소속 현 군수가 민주당에 가서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한민수]

민주당 항의한 얘기부터 할까요? 저는 너무 당황하고 황당해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오신 분들 보니까 의회 마크가 있는 것 보니까 양평군 의회 의원들 같이 온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데 이분들이 잘못 온 거죠. 왜 민주당에 옵니까? 문제가 조금 전에 앵커도 대략적으로 짧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결정된 게 지금 이 노선이 바뀐 게,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남한강 북쪽에 있던, 양서면에 있던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고 국토부 장관이 바뀌고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의 양평군수가 된 다음에 갑작스럽게 주민 공청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바뀝니다.

이게 남한강의 밑쪽으로, 강상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그 지역 일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알려진 건 처음에 12필지였어요.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해서 현재까지 나온 게 29필지입니다. 이게 축구장 5개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기점이니까 별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죠. 그 옆에 남양평IC가 있습니다, 나들목이. 2km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이 개발되면 막대한 부동산 시세 차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이 올 5월에 나왔습니다. 5월 8일날 불거졌습니다. 밖에 알려져서.

입장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일가의 땅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는데 변경한 지점에 수만 평이 나왔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라고 한다면 벌써 압수수색 들어갔을 거예요. 수사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야당이 TF를 만들었습니다. 진상조사,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로드. 하자마자 다음 날 원희룡 장관이 나오셔서 백지화를 시켜버렸어요, 대단히 흥분돼서 백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양평군수나 양평군의회 의원들이 찾아갈 곳은 국토부를 가든지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을 가야 합니다. 팩트는 국토부에서 다 결정됐던, 1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원점 노선이 갑작스럽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이 나온 거고. 그건 다 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전혀 상의 없다고 하지만 그랬겠습니까? 좀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놨으면 당연히 항의를 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수능 때도 그랬고 수능 때도 대통령께서 수능 5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난이도 얘기, 출제 방향 얘기를 하시면서 문제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수정 공문을 네 차례인가 내면서 막 주워담으려고 하다가 바로 킬러 문항, 사교육 문제로 전환을 시킵니다. 저는 이 사건은 복잡할 게 없습니다. 왜 고속도로 노선이, 멀쩡하던 노선이 갑자기 바뀌었냐, 정권 교체 이후에. 그런데 왜 거기에 공교롭게도,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그렇게 많냐, 이게 의혹이 됐으니 밝히면 됩니다. 과연 누가 바꿨는지, 아니면 그사이에 외압이 있었는지, 이것만 밝히면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갑작스럽게 여론 호도의 기술자들이 있는지 정쟁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과 원희룡 장관과의 대척점을 만들고, 갑작스럽게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는 민주당 사업 해서 우리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집권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바꿨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밝히면 되고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앵커]

아무튼 양평군수가 민주당에 가서 항의한 게 번지수 잘못 찾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많은 얘기들을 주셨는데요. 일단 앞서 얘기했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을 바로잡고, 킬러문항에 대해서 진보 교육감들까지도 나서서 찬성하게 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결과적으로 양평군민들이 원하는 방식인지 아닌지가 지금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조금 전에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전직 양평군수, 또 그 당시 있었던 양평군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역위원장 등 그 노선에서 노선 외적인 변경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강하IC, 지금 있는 형태의 고속도로 원안대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JC라고 하는 분기점은 있습니다마는 양평으로 빠지게 되는 IC, 인터체인지가 없기 때문에 이 IC를 놔달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강하IC를 놓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노선 변경이 일부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이 논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군민들이 보기에는 정치가 개입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원안대로 고수하게 되면 군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민주당에 항의를 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땅이 그쪽에 있었다는 일만으로 김건희 로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새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이 원안을 추진했던 전직 민주당 양평군수가 있는데 그 원안에 대한 종점 인근에 전직 민주당의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간다면 이것은 김건희로드가 아니라 민주당로드냐, 이렇게 주장하면 과연 국민들께서 참 정치권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뒤로 빠지고 말 그대로 환경성, 경제성을 바탕으로 어떤 안들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는 정치 공세가 이 문제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도로는 첫 삽을 뜨지도 못했는데 별칭이 2개나 생겼습니다. 민주당로드라고 하는데요.

[한민수]

그런데 전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군수의 땅이 있다고 해서 정말 이거야말로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가짜뉴스에 물타기라고 하는데 국민들께서 정확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간단합니다. 2008년부터인가 논의가 됐잖아요, 양서면 두물머리 쪽에 민자로 처음 추진이 됐었죠. 지금 대통령과 이른바 술친구라고 하시는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 최근에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양평군수를 시작한 게 2007년도입니다. 200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분이 양평군수를 하고 2020년부터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합니다. 그러면 양평군수를 김성교 의원이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견이 없었어요. 그러면 김성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평 전 군수가 53년 전에, 53년 전이면 반세기가 넘습니다. 거기 선산과 전 군수, 정동균 전 군수의 일가들, 친척들, 집안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은 확인된 것만 2003년, 2008년부터 땅의 형질을 바꿉니다. 그 얘기는 임야나 이런 부분들이 토지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6배의 땅값이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국회에서 우리 당 한준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에서 그 지역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 분이 전면 백지화할 때는 나는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에 있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인지했다면 장관직 걸겠다, 정치생명 걸겠다고 합니다. 저는 원희룡 장관께서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고, 지금 장관까지 하시면서 본인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29필지니까요, 12필지 빼고 17필지는 2017년 이때부터 또 구입한 필지가, 땅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53년 전에, 지금까지 쭉 국민의힘 소속의 양평군수가 10년 넘게 해왔고, 양평군 국회의원의 군수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그렇게 해서 원안이 추진됐었던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원안위에 답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권 바뀌고 국토부 장관 바뀌고 지자체장 바뀐 다음에 갑작스럽게 국토부가 양평군에 다른 안을 제시해달라,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8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걸 다 몰랐어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공청회도 없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몰랐습니다. 그게 올해 5월 8일 전략환경평가를 하면서 노선이 남한강의 위쪽으로 가던 종점이 밑으로 확 내려온 겁니다.

예타까지 통과된 종점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축구장 5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면 문제 제기 않겠습니까? 문제 제기하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 TF를 꾸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인가요? 장관이 나와서 1조 8000억짜리, 그것도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에요. 그런데 장관이 오시자마자 하루 만에 그것을 바로 뒤집었습니다. 전면 백지화로.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봐도 만약에 투명하고 정말 오비이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그렇게 그 변경된 종점 주변에 많다, 이거를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국토부 누군가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지시했는지, 바꿨는지, 이것만 밝히면 될 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게 의사결정과정이 지금 투명하게, 충분히 다 공개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 노선 변경되는 과정이.

[김병민]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소명하고 또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이런 원희룡 장관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해명 대신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으니까 특혜 아니냐, 문제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으로 정치공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국토위에 있는 사람들 한두 명의 주장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TF를 만들어서 TF 단장이라는 인사,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각종 언론에 출연해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바뀌게 된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같은 일들로 진행되게 되면 합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이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전 양평군수의 땅이 바로 원안이었던 종점 근처에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타 통과가 됐던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예타가 통과됐을 때 원안도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양평군수 시절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이것은 내 땅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고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있고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하는 주장과 방식대로라면 이 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요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수가 그 같은 일을 추진했으면 이건 엄청난 특혜고 이로 인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까지 양평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하나 짚어보자. TF 만들고 그때부터 조사 들어가고 정치 공세 시작되면 몇 개월 동안 양평군을 위한 논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치적인 쟁점만 남게 됩니다. 아마 지금 양평군수도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하실 텐데, 전 양평군수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가 그 같은 방식으로 일관해온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지난날 4.7 재보선거를 둘러싸고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을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을 정리해서 이른바 탈출구를 찾아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맞부딪힌다면 다 뒤로 빼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인지, 지역 주민들과 환경, 경제성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 방안까지 해결되는 방안인지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확인하면 그 결과와 답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건 국토부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우리 국민들 볼 때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저렇게 많이 나오고 재산 공개된 것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왜 대통령 일가의 땅으로 종점이 바뀌었을까. 거기 나들목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걸 의심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개입된 논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대통령실이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정말 남의 정부 얘기처럼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서 여야가 해라.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지난번 여러 가지 사건들처럼 바로 정쟁화를 시켰어요. 정쟁화시키고 여야 모두의 문제다. 그러면 양평 전 군수의 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고 국가사업으로 지정되는 모든 기간 동안에 거기 양평군수는 김성교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이 전체를 그러면 밝혀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평군수가 원점을 만들 때 본인의 영향력으로 국가사업 1조 8000억짜리, 국토부가 결정하는 예타까지 일개 양평군수가 영향력을 미쳐서 원점을 만들었다? 그러면 국민의힘께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안해볼게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까지 모두 불러서 그 일가의 땅까지 모두 한번 조사해봅시다.

정말로 모든 걸 투명하게 우리 검찰은 뭐 합니까? 한동훈 검찰. 수사해서 모두 밝혀봅시다. 못 밝히면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끝까지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모든 국민들의 의혹이 그런데 지금 양평군수가 53년 전에 선산이 있는 땅을 가지고 있고 그사이에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국민의힘 의원이었고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의 양평군수고.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전 양평군수가 자기의 영향력을 해서 만들었다? 이거를 믿을 만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당장은 국민들 일부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는 아니다, 여야가 논의해 봐라.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시킨 것을 대통령실이 손을 떼고 알아서 해라? 그게 전형적인 정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야 간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 양평군수 문제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왜 노선이 강 위로 가던 게 강 아래로 확 내려왔는지, 거기에서 국토부 개입은 없었는지, 원희룡 장관이 설명한 것 딱 하나 기억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문제 불거지자마자 늘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늘공은 지금 공무원들,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들이 아니고 원래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밝히셔야죠. 늘공 누가 그랬습니까? 늘공의 국장이 그랬습니까, 과장이 그랬습니까? 누가 이 사인을 했습니까? 그걸 밝히면 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정말 대통령실과 관련 없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의 책임하에 늘공,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져온 서류다. 내가 사인했다, 이걸 밝히면 돼요. 그거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정쟁으로 가져가서 국민들 피로하게 만들고 양평군민들 뒤로 또 전형적으로 갈라치기해서 분열시키는데 이건 정말 집권한 여당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집권세력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궁금한데 대통령실의 입장하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할 때 과연 교감이 없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평론가도 많고요, 기자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김병민]

일단은 대통령실의 입장은 국토부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정 운영의 최종적인 의사 결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용산 대통령실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위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인 쟁점이 아닌 전문성과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의혹의 핵심에 김건희 여사를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이것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 다른 방식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결정을 했다, 이런 정치적 공방이 오갈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던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과거에 국민의힘 정권 시절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의 양평군수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민주당 국정운영을 하고 있을 때고요. 민주당 소속의 양평군수가 있을 때 일어난 예타 통과가 있었습니다. 예비타당성 통과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등 나머지 절차와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노선이 조정되거나 변경된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 소속의 인사들까지 주장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저 양평을 통과하는 IC가 필요하다는 얘기였고, 양평을 통과하는 IC을 놓기 위해서는 지금 원안의 종점을 고수해서 IC를 놓게 되는 순간 니은 자로 꺾여 들어가게 되니 경쟁성과 환경성 문제 때문에 노선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양평 내에서도 있는 일들이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저러는구나, 이런 정치 공세가 이어지는 순간 전문성과 경제성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오죽 답답한 상황에서 차라리 내 직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정치적인 문제가 사라질 길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이 문제를 무조건 백지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부터 탈출되고 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면 양평군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주민들, 시민들의 가장 큰 편익을 기반으로 아마 전문성 있는 논의들이 진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있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최적의 대안을 내놓더라도 결국은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끌고 들어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 넘어가야 되는데. 30초만 부탁드립니다.

[한민수]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찾아보시면 이번 정부에 절대 안 한다.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십시오. 화내면서 한 얘기 있어요. 민주당 정부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한 게 있어요.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8000억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혼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지는 못했을 거다. 적어도 어떤 것을 바라보고 교감하에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6년 동안 이게 처음 국가 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 6년 동안 이 종점, 양서면. 양평군 양서면이 한 번도 이외에 거론된 적이 없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국토부 장관 바뀌고 대통령 바뀌고 양평군수 바뀐 다음에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양평군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안 것은 올 5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은 단순히 지금 정쟁으로 감출 수, 덮을 수 있는 사안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야 돼서. 이게 어떻든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의혹은 해소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정치권에서 휘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벗어나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뤄지고 또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는 17일인가요? 국토위 전체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정부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 일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고 폴란드도 방문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순방 짧게 정리 한 번 해 주시죠.

[김병민]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과거에 얘기했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던 기억들 아마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나토 회원국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이번에 참석해서 국제사회 속에 대한민국 역할들을 찾게 될 것이고 기업인들도 함께 순방 과정 속에 동행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함께 뒤따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가장 관심 갖는 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또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있게 되는 여러 현안들 속에서 또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꾸준하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추가적으로 더 진전된 양국 간의 관계를 진전시킬지, 그리고 지금 한창 논의가 촉발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대한민국 국익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10개 정도 나라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도 방문하게 됩니다. 그중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어떤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민수]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국제회의에 대통령이 가시면 양자회담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10개국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회의는, 또 돌아오시거나 현지에서 기자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제가 외교 참사까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일 없도록 구설수 안 생기고 원만하게 정말로 국익 외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IAEA 보고서가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이 됐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께 후쿠시마 핵폐기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 국민들, 수치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핵폐수 방류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여론을 전달하면서 지금 방류하면 절대 안 된다. 최소한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그런 겁니다.

대안정당으로서, 수권정당에 대안정당으로서 제시하는 게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요구하면 제일 좋죠. 최소 6개월 정도의 방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 6개월의 방류를 막아놓고. 지금 공명당 대표도 자민당과 연립여당인데 해수욕철을 피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도쿄신문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IAEA의 중립성,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내에서도 지금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전국 어민조합도 절대 방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미야기현인가요? 거기는 의회가 만장일치로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민주당과 야당들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미야기현은 만장일치로 여야 모두가 모여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반대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니 대통령께서 지금 하면 안 된다. 최소 6개월 연장해 놓고 그 사이에 한일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있습니다. 런던 의정서도 다 위반이거든요. 바다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선후 관계가 제가 궁금한 게 상설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면서 우리는 국제법해양재판소에 제소할 거라고 하면 협의체를 만들어주겠습니까?

[한민수]

아니죠. 일단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거는 추진을 해서 잠정조치로 방어막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기시다 총리에게 6개월 방류를 중지해 놓은 다음에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5가지 방안 중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비용도 싸고 일본인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찝찝하잖아요. 국내에 놓는 게. 그래서 1km까지 관을 밖으로 빼서 바다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방법 말고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놓고 우리가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안전하다면 이 네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비용이 문제면 우리 국제사회가 도울 수 있다, 그게 우리 민주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현실적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드립니다.

[앵커]

어떻든 대통령이 일본 정상을 만났을 때 우리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면 아무래도 여론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거 한 가지랑 그리고 IAEA 사무총장이 방한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까지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과학적인 팩트에 근거한 안전을 지키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핵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이미 과학적 근거에 따른 보고서가 나왔고 여기는 11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있고 대한민국의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 특히 태평양 연안에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국가들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 보고서의 중요성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걸 과학적인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이 져버리게 되고 일본 편에 서서 뭔가 일본에 완전히 편향된 주장이 나왔다는 민주당 측의 얘기들이 과연 국민들께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는 과학적인 근거대로 진행되는 게 맞는 건데요. 여기에 한 가지 추가로 같이 더해져야 되는 게 안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다 괜찮다고는 하는데 실제 이러한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정말 괜찮을지에 대한 불안감들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AEA의 근거에 따라서 되더라도 계획대로 30년 동안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책무가 IAEA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일본 정부가 즉각적으로 방류 결정을 하기 전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에 대한 설득과 또 필요하다면 이 방류가 얼마큼 안전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은 일본 정부가 꾸준히 해야 될 노력 중 하나일 것이거든요. 아마도 기시다 총리가 그런 면에서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 주변국들이 갖고 있는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도 그런 안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건데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방사능 테러라고 주장합니다, 방사능 테러.

방사능 테러면 테러하는 국가와 하등의 대화할 이야기가 없는 것이고 방사능 테러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삼중수소를 비롯한 과학적으로 인체에 얼마큼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같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과학적 근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걸 또 마실 수 있냐 없냐 등에 대한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덧붙여서 국민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안심의 문제를 함께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제가 대충 봤을 때 조금 더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시위를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안민석 의원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윤미향 의원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앵커]

야권 의원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병민]

하지만 안미향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인사였고 또 위안부 할머님들과 관련된 일들에서 본인들이 정치적 활동으로 보여줬던 신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민석 의원일 텐데 한때 윤지오 씨를 대상으로 의인이라 칭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뭐만 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죠. 정확하게 일본에 가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저 같은 주장들만 계속 내놓게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올 수 있는 것인지. 국내에서의 장외투쟁으로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일본으로 향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귀국길에 국민들께서 그 내용들을 보고 평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총리관저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는 나토에 가는 것 아닙니까?

[한민수]

저게 보니까 일본 시민단체, 일본 내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찬성이 50% 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총리공관 앞에서의 항의시위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합류를 하는데.

[앵커]

타이밍이 잘못된 건 아닌지.

[한민수]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 여당 의원들이 안 하는 일을 민주당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전의 정치 활동 이런 것으로 비판하는 것도 참 부적절한 현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제가 일본에 지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그게 언제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물고기 배설물 떠먹었잖아요, 손으로. 그 직후에 제 지인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중에 정말 이거 우리가 사고난 후쿠시마 원전의 핵오염수가 나가는 건데 저런 것만 보면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 마치 한국에 있는 원전이 사고가 나서 핵폐기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오해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보도까지 됐습니다. 제 지인하고 비슷한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와라. 노량진 수산시장 물 떠먹지 말고 여기 와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먹어주면, 시식해 주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나라를 위한 외교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정말 위험성이 있다는 그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그로시 사무총장 일본에서는 기자회견까지 했죠. 두 번 했습니까? 우리 국내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우리 정부 인사들 만나는 걸 공개를 했습니까. 본인도 떳떳하지 못한 겁니까?

이 보고서의 문제점, 그동안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짚지 않겠습니다. 알프스가 그렇게 안전하다면서요. 알프스에 대한 성능 점검이 없어요, 이 보고서에는. 그리고 시료 채취도 3차례에 걸쳐서 하겠다 하면서 1번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현재로서 30년 아닙니까. 계속 핵폐수 오염수가 쌓이면 30년이 50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내에 축적되거나 바다에 축적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논의 안 했습니다. 점검이 안 됐어요. 본인들 사이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고서에,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섭취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섭취가. 이건 지금 섭취하면 안전하다.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안전성 점검될 때까지 수입 않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방류를 이렇게 용인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이 나간 다음에 우리가 WTO에 1심에 문재인 정부가 승소를 했는데 그거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 방류, 이 보고서를 용인해버렸는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거 이렇게 방류하면 후쿠시마산뿐만 아니라 전체 일본 수산물 막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여야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일본 대변한다고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좀 새겨들어서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를 지적하고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그냥 인정합니까? 정말 당당하다면 사무총장이 기자회견 해서 우리 기자들 질문도 받아야죠. 그러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앵커]

2분 지나서요. 이거 반론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민]

발언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TO 제소 등에 대한 평가들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과거에 이미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여러 가지 방류, 방사성이 섞인 그런 오염수가 쭉 방류가 돼서 정화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산물들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제 이후 그 물이 방류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수산물에 대한 수입할 거다라고 하는 논리들은 억지를 쓰고 있는 주장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에 있는 김영주 부의장이 국회에서 관련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골프 여행 갈 문자를 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한 의원이 수조 물을 떠먹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비하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영주 부의장이 보여줬던 모습에 따라서 겉으로는 반일 정서를 촉발시키는 행동들을 하지만 결국은 일본에 골프 치러 놀러 가서 같이 하고 싶은 삼매경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위선적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일본에 가셔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적인 활동을 하신다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놓으실지, 귀국길에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균형이 맞았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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