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장관 “연구 잘 하는 사람이 예산 가져가게 할 것”

정부 R&D 예산 재검토…“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중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사 이전 현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과학기술 분야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투자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엄중하게 살피고 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연구를) 잘 하는 사람이 (예산을) 가져갈 수밖에 없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정부 R&D 투자 예산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보내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윤 대통령은 과학계의 일부 카르텔이 정부 R&D 나눠먹기를 하며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제협력과 최고 수준 연구에 R&D 예산을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R&D 투자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예산 재분배 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분배하는 구조 자체를 새로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번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 지 살펴보고, 정말 나눠먹기 같은 문제가 있다면 정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R&D 예산안 심의를 맡는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원점에서 모든 걸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정부 예산안을 넘기는 시점이 8월 말”이라며 “정부 예산안 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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