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범단죄 적용에도 피해 잇따라…엄벌해야"

"처벌 강화해야 되풀이 막을 수 있어"…범죄조직죄 확대 적용도 요구

(인천=연합뉴스) 송승윤 기자 = 일명 '건축왕' 일당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잇따르자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10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주범과 공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비롯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산 추징 등을 통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피해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이들이 우리가 유지하려는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려 이제 누구도 공인중개사를 믿지 못하고 누구도 전세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이 없으며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처벌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0명이 넘는 공모자 중 18명만 범죄조직죄를 적용받았는데 바지 임대인까지 여기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자로 나선 주시내 아우름빌 대표는 "세입자 대다수가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었는데 소중한 보금자리였던 집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었다"며 "다음 희생자를 내지 않기 위해선 주범과 공범들이 은닉한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남 대책위 부위원장은 "지금도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저희는 반드시 공모한 모든 이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축왕 일당은 국내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범죄조직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들이 주 무대로 삼았던 미추홀구에선 여전히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 세입자인 A씨 등 16명이 집주인 B(43)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 중이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전체 보증금 규모는 10억원 수준이다. B씨가 전세로 준 오피스텔이 모두 28세대에 달해 앞으로 고소인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세입자들은 보고 있다.

경찰은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도 수사하고 있다. 해당 빌라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다고 주장한 전세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들은 전세사기의 주범이 건축왕 C씨의 외조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아직 피해 접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피해 규모와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신속하게 취합을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라 결과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견인한 지역이다. 검찰이 기소한 건축왕 일당의 전체 범죄 혐의 액수는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이다.

kaav@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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