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서밋 내일 개막…우크라 회원 가입 말고 어떤 선물 보따리 나올까

미국과 독일, 우크라 나토 신속 가입 반대
대신 5억달러 군사원조와 나토-우크라 이사회 제안할 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1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내 지위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해줄까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회원 가입을 인정한 나토는 당장의 가입 대신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08년의 약속에 더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예상치못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등을 바탕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가을 러시아가 점령지 네 곳을 병합한 직후 나토 신속 가입을 신청했다.

젤렌스키는 지난달 WSJ에 가입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빌뉴스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러시아와 벌이고 있는 전쟁이 바로 나토의 창설 정신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겉으로 결속력이 강해보이지만 나토 31개 회원국은 여러 가지로 분열을 겪고 있다. 튀르키예와 헝가리는 스웨덴의 가입을 주저하고 있고 캐나다와 다른 많은 유럽 회원국들은 9년전에 약속했던 것보다 국방비를 훨씬 적게 지출하고 있지만 나토에 더 기여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도 사분오열되어 있다. 회원국 중 러시아의 손아귀에 있었던 동맹국들은 옹호하지만 반대하는 나라들도 많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와의 관계에서 진전을 보길 원하지만, 나중에 자신들이 이행해야 할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되기 일정표 같은 구체적인 약속은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200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정상회담에서 나토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약속하면서도 가입 시한이 빠진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모호한 선언은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과 크림반도 점령, 우크라이나 침공의 빌미가 됐다.

미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압박에 반대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시기상조라면서 민주화와 일부 문제를 포함해 충족되어야 할 다른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연방의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가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따라서 나는 우리가 빌뉴스의 최우선 순위, 즉 우크라이나의 전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을 약속하지 않는 대신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은 나토 공식 채널이 아닌 나토 외부에서 처리됐는데, 이번에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이 지원 패키지를 발표해도 이는 공식적인 정상 회담 절차와 따로가 될 예정이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민간인의 군사 통제와 같은 분야에서 나토 기준에 근접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하여 5억 달러의 비살상적인 군사 원조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회원국들이 합의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은 나토-우크라 이사회(NATO-Ukraine Council)의 구성이다. 기존의 위원회급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하위 파트너였는데, 새로운 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대등하게 앉게 된다. 또 우크라이나는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사회 소집 권리를 가지게 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2일에 우크라이나 이사회의 첫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카미유 그랑 프랑스 전략연구소 소장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토-우크라이나 이사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