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겪는 美 스타트업 ‘줍줍’ 기회…기업활력법 상시화해야”

최근 미국 스타트업 기술기업들이 금융불안으로 경영난에 빠진 가운데, 국내 기업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합병(M&A)으로 기술이전 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선 내년 8월에 효력이 끝나는 기업활력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화해 기업의 M&A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10일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M&A는 기업이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첨단기술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한데, M&A는 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 산업 분야로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외 M&A 시장의 거래규모는 크게 위축됐다. SG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M&A 시장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39.5%, 미국 시장은 41.3%, 국내는 41.0% 감소했다.

SGI는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Outbound M&A)를 지원해 기업이 기술이전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술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을 거치면서 금융불안이 커졌고, 동시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기술기업이 늘고 있다. SGI는 “국내 기업이 미국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술기업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인수할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아직 기술·경영권 확보를 위한 M&A형 투자보다는, 생산기지나 지점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중 그린필드형 투자 비중은 67%에 달한다.

SGI는 정부가 해외 M&A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벤처스타트업들을 위해 해외 인수기업 발굴, 법률 및 회계 자문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벤처스타트업은 M&A 이후에도 조직 통합, 운영 비용 등의 어려움으로 M&A의 긍정적 효과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정부가 사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SGI는 기업활력법의 상시화와 제도 보완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기업활력법으로 정상기업 중 과잉공급업종, 신사업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업종 등의 기업에 대해 세제, 자금,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

SGI은 이와 관련 “기업활력법은 내년 8월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으로, 법적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선 상시화하고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적용 범위 및 대상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적용해 기업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GI는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M&A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움직임에 M&A 자금이 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책금융이 사모펀드와 협업해 자금 공급을 효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역설적이게도 M&A 시장 침체로 낮아진 기업 가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라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M&A 시장의 회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내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