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DTI 규제 강화, 부채 불평등 완화…주택자산에는 영향 없어”

가계부채 증가 규모 5.7% 감소 효과
규제 강화에도 주택자산은 증가

지난 2017년 이후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대출 규제가 주택자산 불평등을 해소하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10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LTV‧DTI 규제 강화가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나, 주택자산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부동산 규제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를 규제 충격으로 보고, 패널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그 충격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와 주택자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다 엄격한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5.7%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상위 20%(5분위)와 20~40%(4분위) 가구의 부채 규모는 10.9~13.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강화된 LTV·DTI 규제가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해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주택자산은 모든 자산 분위에서 오히려 증가했다. 보고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자산은 9.3% 증가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 등의 영향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보고서는 “LTV·DTI 규제가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momentum)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LTV·DTI 규제가 가계대출을 억제해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불평등을 키운다”는 주장이 반드시 들어맞지 않는다고 한국은행은 평가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이는 LTV‧DTI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며 “물론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인해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과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