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DTI 규제, 오히려 조정대상지역 집값 9.3% 높였다”

기대심리 높여 가격 상승…억제 못해
자산 상위 가구 부채는 13.6% 감소…부채 불평등 완화

조정대상지역에 강화된 대출 규제가 해당 지역 집값을 높이고 자산 상위 가구 부채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집값 상승지역에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고자 내놓은 대출 규제 강화가 오히려 기대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의 ‘BOK이슈노트-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해당 지역 가구 집값을 9.3%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에 적용된다.

한은은 2017년부터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가 자산분위별 부채 및 주택 자산 규모에 비친 변화를 분석했다.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와 가계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눠 대출 규제 강화를 시작했던 때다. 당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LTV 40%, DTI 4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60%, DTI 50%가 적용됐다.

한은은 이 같은 집값 상승지역의 대출 규제 강화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해 가격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체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줄었다.

김민수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차장은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강화로 전체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5.7% 줄었고, 특히 자산 상위 40% 가구(4,5분위)의 부채 규모가 10.9~13.6% 낮아졌다”면서 “강화된 LTV·DTI 규제는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해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김 차장은 “주택 자산, 집값은 주택을 보유한 모든 자산분위에서 9.3% 증가했다”면서 “LTV·DTI 규제가 부채는 축소할 수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는 부채 불평등 축소를 가져왔고, 모든 분위의 집값을 올렸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을 강화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 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으므로 더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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