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국수본부장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끝나도 수사 계속"

송상현 기자 2023. 7.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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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전수조사가 끝나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전수조사 후에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유의미한 첩보나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에서 경찰은 1069건을 의뢰받아 939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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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유기, 상담 여부·경제적 여건 고려해 수사"
이선희씨 횡령 의혹 "당사자 부인…회사 관계자 조사 중"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2023.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전수조사가 끝나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전수조사 후에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유의미한 첩보나 신고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까지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에서 경찰은 1069건을 의뢰받아 939건을 수사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1차 전수조사는 끝난 걸로 안다"며 "수사 의뢰 건수 중 소재가 확인된 게 253건, 사망 34건, 확인 중인 건이 789건"이라고 설명했다.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놓고 가는 사례 중 유기로 처벌하지 않는 기준이 '기관과의 상담 여부'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며 "베이비박스 관리자와 상담했는지와 유기 당시의 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수사 대상 중 미신고 아동을 매매한 사건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부분 산모의 진술이어서 확정된 사실로 단정 짓긴 곤란하다"며 "객관적 증거라든지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단계라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최자 A회장의 이름을 딴 정·관·재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사교모임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건 사실"이라며 "실제 (사교모임을 위해) 식사했는지 등에선 임의수사를 해야 하는데 식당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응할지 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 일부는 조사했다"며 "현재는 청탁금지법 위반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고 자료도 미흡해 입의수사 통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주도한 모임은 4년간 고급 일식당, 롯데 시그니엘 클럽, 골프장 등에서 20여 차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중에는 전직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전직 검사장, 전직 검찰총장, 고위 금융권 관계자, 경찰 고위 간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가수 이선희씨의 회삿돈 횡령 의혹과 관련해선 "이씨가 회사의 회계나 경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다른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를 추가 소환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와 관련해선 "현재까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개인회사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직원을 허위로 올려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소환돼 지난 5월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선희씨의 소속사 수장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선 "(이씨와) 같이 조만간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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