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LTV·DTI, 가계 부채·자산 불평등에 영향 미미"

LTV·DTI 결과 규제 지역 가계 부채 줄어
규제·비규제 지역 모두 주택 자산은 증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가계 부채와 주택 자산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10일 금융안정연구팀 김민수 차장과 최원용 조사역이 작성한 'BOK 이슈노트 :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7년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돼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지역을 실험군으로 삼고, 이외 지역을 대조군으로 분류해 LTV·DTI 규제에 따라 자산분위별 대출 및 주택자산 규모의 변화 여부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2017년부터 시행된 강화된 LTV·DTI 규제는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해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LTV와 DTI 시행은 대출 접근성을 낮춰 가계 부채 증가 규모를 평균 5.7% 가량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자산 상위 가구에서는 부채 규모를 10.9~13.6% 낮추는 효과를 보이며 대출 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LTV·DTI 시행에도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며 주택 자산 증가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가구의 주택 자산 증가 규모가 9.3% 더 높아졌다.

김 차장은 규제 강화에 따라 자산 상위 가구에서 대출이 줄었던 반면, 자산 증가의 경우 규제 지역 및 비규제 지역 등 모든 자산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가 자산 부위에 따른 부채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지만, 주택 자산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LTV·DTI 규제가 의도하지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거시 건전성 제고라는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가구 자산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차장은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다"면서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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