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강화가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한은 "그렇지 않아"

BOK 이슈노트…2017년 이후 규제강화 영향 분석
"집값 공통되게 높이고 부채는 고자산층 위주 억제"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7년 이후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우리나라의 부채나 자산 불평등을 확대시키진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규제 강화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은 적어도 2017년 이후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10일 공개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제하의 BOK 이슈노트에는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실렸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김민수 차장과 최원용 조사역은 국내에서 LTV‧DTI 규제가 부채·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 패널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했다.

노동패널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2017년부터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강화된 LTV‧DTI 규제가 가구의 자산분위별 대출·주택자산 규모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살폈다.

그 결과,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가계부채 증가 규모는 5.7%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택자산은 오히려 9.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 자산분위별 분석에서는 규제 강화 이후 주로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가 감소했으며 주택자산 증가의 경우 '모든' 자산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자산이 적은 가구에서는 강한 규제에도 부채 감소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산 상위 가구의 부채 규모는 10.9~13.6%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면서 "따라서 2017년부터 시행된 강화된 LTV·DTI 규제는 자산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해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규제 강화에도 주택자산 규모가 불어난 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 더 강한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으로 이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억제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LTV·DTI 규제가 부채는 축소할 수 있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 모멘텀을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주택자산 증가가 각 분위별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분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LTV‧DTI 규제 강화가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작용했으나 주택자산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2017년 이후 LTV‧DTI 규제 강화 사례에선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LTV‧DTI 규제가 의도치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제고라는 원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인해 자산·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다"면서 "더욱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과 지원대책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