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유지…외국인근로자 증가 영향

작년 동월대비 37.4만명(2.5%)↑, 전체 가입자 1518.3만명
외국인근로자 12.7만명…전체 증가인원 중 약 34% 차지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증가 영향이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80만9000명)보다 37만4000명(2.5%)이 늘었다.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3월 37만1000명에서 4월 35만7000명으로 감소했다가, 5월(36만6000명) 이후 반등했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 증가와 올해 외국인력규모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영향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비자)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13만명에서 3월 15만4000명, 4월 16만9000명, 5월 17만7000명, 6월 18만4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로 인한 고용허가제(E-9, H-2 비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2월 7만8000명에서, 3월 10만명, 4월 11만4000명, 5월 12만명, 6월 12만7000명까지 증가했다.

지난달 증가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37만4000명)의 3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처럼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조치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렸다.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 적기 인력을 투입하는 등 고용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2004년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명(2.9%)이 늘었다.

산업별로 건설업에서 2만2000명, 교육서비스업은 1만3000명, 제조업은 1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245억원으로 688억원(7.2%) 늘었다. 수급자는 2만7000명(4.4%) 증가한 64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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