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 우크라 지원 놓고… 미 민주당내서도 “선 넘는 것” 비판

백악관 “탄약 공백 메우는 조치”
공화는 “게임체인저 될 것” 환영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민간인 살상 우려가 큰 집속탄(cluster bomb)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9일 “일시적으로 탄약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변했다. 집속탄 지원을 둘러싸고 영국·캐나다 등 일부 동맹의 반대는 물론 미 의회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특히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선을 넘는 것”이라며 반발 목소리가 쏟아졌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탄약) 재고가 부족하다.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의 포탄 생산을 늘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생산율이 여전히 원했던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집속탄 지원이 “일시적인 것”이며 “정상적인 포탄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비 조정관은 “민간인 피해 우려를 매우 유념하고 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 진지에 발사된 집속탄 사용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보다 러시아의 집속탄·드론·미사일 공격 또는 정면공세 등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강철비’라고도 불리는 집속탄은 모폭탄이 공중 폭발하면 수백 개의 자폭탄이 뿌려져 넓은 범위의 적 병력·장비를 파괴하는 폭탄으로 불발탄이 남아 전후에도 민간인을 살상할 수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을 둘러싼 미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마이클 매콜(공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CNN에 “집속탄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고,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쿤스(민주) 의원도 “우크라이나가 반격하려면 포탄을 계속 지원받아야 한다. 나는 그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버라 리(민주) 하원의원은 “집속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팀 케인(민주) 상원의원도 “민간인 위험을 최소화하며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몇 가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동맹인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등도 우크라이나에서의 집속탄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