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침해', '학생인권' 갈등 중재…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추진

1회 충북공론화위원회 개최…숙의 거쳐 11월께 결과 발표
윤건영 충북교육감 "교권, 학생인권 상호 존중 문화 조성"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학생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는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주체와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충북도교육청은 10일 ‘충북교육 공론화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와 ‘1회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증가하고 교육주체 간 갈등 발생 시 상호 법적 대응으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면서 학교 현장에서 중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갈등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갈등 조정 기준안'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교육 공론화 추진단은 충북도의회, 법조계 등 공론화 위원회 11명, 공론화특별위원회 7명, 실무지원팀(초·중·고 그룹, 도민그룹)으로 꾸린다.

공론화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는 공론조사에 대한 이해,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안과 운영, 사업 수행 프로세스, 도민참여단 모집과 관리, 숙의 학습 자료와 토론, 공론화 결과 분석 과정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공론화 모델 설계와 숙의 자료 작성(7월), 숙의 과정 운영(7~10월)을 거쳐 오는 11월께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과정은 ▲학교급별 교육주체 (학생·학부모·교직원), 도민 2700여 명 대상 설문조사 ▲학생·학부모·교직원 단체 등 100여 명 토론회 ▲시민단체, 도민 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전문가, 참여단(교육주체, 도민으로 구성) TV 토론회 등이며 그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공론화를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깊은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현장 친화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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