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연락사무소 도쿄 설치 반대 안한다”

김윤희 기자 2023. 7.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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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안보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위치한 동아시아 안보 위기는 곧 전 세계 안보체계를 뒤흔드는 폭발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태 지역 집단방위체제 구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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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순방 앞 대통령실 밝혀
윤 “유럽사건이 인태에 영향주듯
인태지역 사건도 유럽에 큰 영향
북핵, 힘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
한국, 나토와 비확산·사이버 등
11개 분야 협력문서 체결 예정
각국 정상들 모일 리투아니아 11일(현지시간)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지인 9일 리투아니아 빌뉴스 행사장에서 보안 요원이 순찰을 돌고 있다. AP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안보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위치한 동아시아 안보 위기는 곧 전 세계 안보체계를 뒤흔드는 폭발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태 지역 집단방위체제 구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사건이 인태 지역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듯, 인태 지역 사건도 유럽 국가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는 특정 지역의 안보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토가 그동안 대서양을 둘러싼 유럽 중심 국가들의 안보 현안에 집중해 왔지만, 최근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급변한 만큼 인태 지역과 나토의 안보 공조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AP4) 정상회의는 인태 지역 집단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신호탄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AP4 정상들은 이번 나토 회의에서 인태 지역에 나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이 도쿄(東京) 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한다면 우리 정부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AP4 회의가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다. AP4 회의 정례화는 ‘인태판 나토’에 버금가는 집단안보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나토의 아시아 지역 연락사무소 설치에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나토와 비확산, 사이버 등 11개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양자 협력문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나토와 기존 안보 협력문서를 개정, 4년간 15개 분야에서 러시아·중국을 겨냥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나토와 한국·일본 간의 공조 강화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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