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정치파업에 멍드는 경제

김성훈 산업부 차장

지난 6일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조 집회에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 외에 ‘문제는 윤석열! 정답은 퇴진이다!’라는 플래카드도 등장했다. 노동자대회인데 ‘안전한 바다 안전한 식탁’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퍼포먼스도 했다.

같은 날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산업발전포럼에선 올해 하반기에 국내 경기 하강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상반기 반도체산업이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자동차산업조차 하반기에는 내수, 수출을 가리지 않고 지난해보다 실적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한 것도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든 결과일 뿐이라 ‘불황형 흑자’란 지적이 나오는 지경이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총파업 깃발을 들었다. 오는 15일까지 산별 파업과 집회를 이어간다. 특히, 총파업 의제 중에 버젓이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이 포함돼 있고, 정권퇴진 범국민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총파업은 정치파업이고, 따라서 불법파업일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를 보면, 노동쟁의는 ‘노조와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돼 있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집회를 한다면 몰라도, 노조가 그 이슈로 파업하는 건 황당할뿐더러 불법파업인 셈이다. 야당이 밀어붙이려는 노조법 개정안에조차 정치적 이슈를 파업 대상으로 허용해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이전에도 수차례 정치파업을 벌여 왔다. 2007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파업 때는 그나마 ‘FTA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2004년 11월에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 저지와 함께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 등 정치적 사안을 이유로 총파업을 했다.

2008년 7월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가 총파업을 하는 이유였다. 민주노총은 이후로도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설정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외에 ‘사드(THAAD) 반대’ 같은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6월 30일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정치적 불법파업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건 기업과 경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 일수는 35.2일로 일본의 352배였다.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파업이라면 노사가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상급노조의 정치파업에 근로자들이 동원된 경우 기업은 손쓸 방법도 없다. 경영계는 이번 파업에 대해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고,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노조의 정치파업은 이제 끝내야 한다.

김성훈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