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제정안 발의

유인섬 내 의료 62.3%·보육 및 교육 76% 턱없이 부족…교통이동권 향상 기대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사진제공=서삼석위원실.

국토 외곽 먼 섬의 정주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해수위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0일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2018년부터 국정감사와 상임위를 통해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꾸준히 촉구했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유인섬은 464개로 5년 전인 2017년 470개에 비해 6개 줄어들었다. 인구도 2021년 기준 81만 9928명으로 2017년 85만 1172명에 비해 4% 가까이 감소했다.

섬 주민 감소 원인으로는 정주여건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섬의 기반시설은 전체 섬 464개 중 의료 289개(62.3%)·보육 및 교육 354개(76.3%)·복지 201개(43.3%)·문화 여가 302개(65.1%)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섬의 경우 교통비로 인한 부담이 컸다. 목포 기준으로 신안 가거도까지 여객선을 이용하면 거리로 140km이며, 운항비용 6만7200원, 4시간50분이 소요된다. 반면에 목포서 서울까지 KTX 이동거리는 373.8km이며, 요금은 5만3100원, 소요시간은 2시간 23분 걸린다.

거리는 가거도에 비해 서울이 2배 이상 멀지만, 소요시간은 2시간 이상 짧고, 비용은 약 27% 더 저렴하다. 여객선 이동 시 안개, 풍랑 등 기상에 따른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있지만, 먼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의 경우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을 마련해 섬과 육지와 차별 없이 운송 및 통신, 에너지 기반 시설 분야 등이 연결되도록 기금을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발의한 제정안은 영해기점을 포함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는 한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문화·교육·의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해당 제정안으로 유인 섬 중 영해기점 7개를 포함해 총 24개의 섬이 지원 대상이다.

서 의원은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민간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며, 영토 수호 경비대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먼 섬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증대 방안 조성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제정안 외에도 4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역시 먼 섬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민 또는 생필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안(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