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탈출?…지하에서 지상 이사하면 1억 지원

[앵커] 

지난 주말 마치 열대 지방처럼 거세게 내린 소나기 속, 정부의 안전 문자에는 반지하 주민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반지하 침수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최지수 기자,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동할 때 주는 금융지원이 더 커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금융지원 정책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혜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오늘(10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가 월세 20만원을 지원해주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가 있는데요.

기존엔 중복 수혜가 불가능했는데 이젠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사업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반지하 거주자는 서울시 월세 지원을 전세금으로 전환(전·월세 전환율 4.5%)했을 때 두 지원을 포함해 전세 1억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서울시에서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다세대 반지하 주택도 세대별 따로 매입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앤다는 취지로 반지하 매입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의 경우 등기상 소유주가 여러 명인데, 기존엔 전체 세대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반지하 매입을 위해 지상층 집주인들의 동의까지 얻어야 해 매입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에 반지하 세대만 핀셋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 매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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