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광주지검 무고사범 12명 기소

술값 대신 차키 맡겨 놓고 절도 신고·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검은 올해 상반기 적극적인 기록검토와 수사를 진행, 12명의 무고사범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무고는 범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를 받게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는 상해를 가해 놓고 피해자인 척 경찰에 신고하거나, 성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신고한 성범죄자, 음식값 대신 차키를 맡겨놓고 절도범으로 업주를 몰아세운 차주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지난 5월 한 식당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놓고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에서 본인이 뚝배기 그릇으로 머리를 가격당했다며 특수상해로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B씨는 지난 4월 피해자를 강간해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인데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피해자를 고소했다.

검찰은 B씨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 수사 후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쯤 술집 업주를 절도 혐의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결제를 하는 대신 담보로 자신의 승용차 키와 차량등록증을 맡겼다.

그러나 C씨는 돈을 갚고 차를 찾아가는 대신 술집 업주를 절도범으로 내몰았다. 이 때문에 업주는 7개월 이상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CCTV 화질 개선을 통해 C씨가 승용차 앞에서 업주에게 차량등록증을 직접 건네주는 영상을 확인, 무고죄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시민이 수사와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 국민 권익을 훼손하는 중요범죄"라며 "다앙햔 과학수사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무고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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