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민주당,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면담..."아무것도 해소 안 돼"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무것도 해소가 안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찾아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났는데 뭔가 그래도 좀 좁혀지지 않을까 했는데 기대가 컸던 걸까요?

[장윤미]

역시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죠. 저는 정부 입장이 겸허히 수용하겠다가 1차적인 입장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맞는지 상호 교차 검증을 했어야 됐는데 실제로 IAEA의 보고서 자체가 금과옥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 알프스에 대한 성능검사가 왜 들어가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원전 사고가 난 직후에 일본이 알프스의 성능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일본에서 나왔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마지막에는 이게 30년 동안 방출이 되는 겁니다, 오염수가. 그리고 원전 사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처리를 해서 장기간 방출하는 건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본 자체에서도 도쿄전력에서도 앞으로 향후 어류 농축 계수, 그러니까 어류에 농축되는 방사성 수치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 먹거리와 연결돼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 제기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긴 시간 만남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로시 사무총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면전에서 쓴소리를 하니까 좀 당혹해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앵커]

보신 것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안전성을 강조하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서 음용수로 써라,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최진녕]

우리가 화장실 물이 깨끗하다고 화장실 물을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상식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반대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 이른바 단기필마로써 지금 IAEA의 사무총장이 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만났다는 사실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평행선을 달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쉬웠습니다. 저는 후속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거쳐서 정말 IAEA의 보고서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자라는 제안을 민주당이 했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단순한 의견뿐만 아니고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저렇게 정치적인 발언만 하고 헤어졌다는 점에서 조금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는데요.

제가 그로시 사무총장의 소셜미디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후쿠시마원전 앞에 배를 타고 있는 동영상을 띄우면서 IAEA는 과거에도 여기 있었고 지금도 여기 있고 미래에도 향후에도 여기에 있겠다. 마지막 단 한 방울의 오염수의 처리가 끝날 때까지라고 얘기를 했고, 나아가 거기다 상주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 기술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처리하는 물이 안전 기준에 맞는지 우리나라 정부도 같이 힘을 모은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민주당이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제기구의 중립성과 얘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고 하면 우리 IAEA와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했던 것이 상당히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한 기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오염수를 마시고 수영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시고 수영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은 뭔가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은 일본의 정치적 편을 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장윤미]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IAEA에 일본이 출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 편을 든다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IAEA의 최종 보고서는 일단 도쿄전력이 시행한 검사를 상호 교차검증하는 사후적인 보고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30년 동안 CCTV도 설치하고 상주하면서 계속 그 방류 시점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부분이 제대로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일단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건 도쿄전력의 보고서에 대한 사후 검증 차원이고, IAEA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이 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정부는 이게 국제 보고서에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IAEA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과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게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과학계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방류가 유일한 대안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세슘 같은 건 몸에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물을 가두든지 아니면 수증기 형태로 하든지 여러 대안이 있는데 비용면에서 봤을 때는 직접 방출이 제일 저렴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일본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 방식이 채택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IAEA 사무총장의 방한 결과, 민주당과 간극은 좁히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에 나섰고 그리고 일본,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국민의 불안감은 지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정상 간에 합의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최진녕]

결국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명확한 건 이겁니다. 투트랙입니다. 한마디로 후쿠시마산 어류, 수산물은 수입 안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문제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IAEA도 검증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우려는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IAEA의 조사 결과 그리고 또 도쿄전력이 나름대로 준비했던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되 향후에 이 부분을 방류함에 있어서 우리의 검증하는 과정에서의 우리나라의 관여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일 것인데 우리가 한번 그 모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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