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상반기 '기술규제 기업 애로' 13건 발굴

2023. 7. 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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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올해 상반기(1~6월) 기술규제에 대한 기업 애로 사항을 13건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표원은 발굴한 기업 애로 사항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앞으로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민간과 적극 협력해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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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올해 상반기(1~6월) 기술규제에 대한 기업 애로 사항을 13건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과도한 기술기준(6건) ▷규제 공백(2건) ▷불합리한 기술기준(3건) ▷ 불편한 규제대응 절차(1건) ▷ 기타(1건) 등이다.

국표원은 발굴한 기업 애로 사항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민관이 협력하는 채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업종별·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앞으로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민간과 적극 협력해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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