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여야, 서로 '가짜뉴스' 주장...고속도로 공방 격화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평 주민들의 15년 숙원사업, 양평 고속도로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백지화된 거예요, 아니면 잠정 중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최진녕]

한마디로 백지화라 쓰고 잠정중단이라 읽는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백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백지화를 백지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사과를 할 경우에는 새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대안이 나오고 있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양펑군민의 구체적인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주민 투표 같은 것을 해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구체적 대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야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맞붙었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사실관계가 밝혀지면서 대안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타협의 안이 나올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 놀부 심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문제 된다고 해서 하지 말자, 이런 게 어디 있냐. 원안대로 하자, 이 입장인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또 하고 싶지 않다,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를 하더라도 1조 8000억 원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원래 1안으로 있었던 것이 정말 오랜 기간 많은 용역비가 투입되면서 20억 원이 지금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과하기 어렵다는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를 한 사안입니다. 거기에만도 수년이 걸렸는데 갑자기 올 5월에 2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군민의, 그러니까 양평군민의 의사를 모았다라고 했는데 정작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장관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무자가 검토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공청회 등이 있었느냐?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께 설명해 드릴 의무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있는 겁니다. 사업을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원점으로 돌리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바뀐 2안의 주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축구장 3개 정도의 넓이, 12필지, 1만2000~3000평 정도가 있기 때문에 군민들로서는 당연히 궁금증을 갖고 계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과 교감을 한 것인가, 원희룡 장관의 이른바 백지화 카드가. 대통령실에서는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또 맞받았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묘한 흐름이 언론 보도를, 정확하게 보면 미묘한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초에 이와 같이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전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흐름이 공식적인 발표인 것이고 그와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발 기사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을 민주당이 또 뒷다리를 잡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각론에 있어서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얘기를 안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대응을 바랐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대통령실의 의중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부분을 백지화하는 초강수를 둠으로써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사실 관계, 예컨대 지난번에 민주당 소속 군수가 이미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등 새로운 국토부 대안 같은 경우 벌써 얘기를 하고 국토부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당시 보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있을 때 그 내용도 서로 다 얘기가 됐던 그런 내용이 지금 상당히 나오면서 상당 부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민주당의 프레임이 희석된 그런 부분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책임장관하에서 원희룡 장관이 결정을 하되 다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용산의 방향 제시는 나름대로 있었지 않는가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백지화는 원희룡 장관의 일종의 결단인 것이지만 지금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옮기는 것이고 민주당은 문제되면 원안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원안대로 할 경우에 민주당 소속의 전 양평군수의 땅이 또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알고 보니까 민주당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장윤미]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김건희 여사 땅, 문제가 제기됐을 때 상속받은 땅이니까 문제 없다라고 했었어요, 국민의힘 측에서. 상속받은 땅 아니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그 일가가 대대적으로 매입을 했었던 땅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나온 그 전 민주당 소속의 양평군수. 그 인근 땅 갖고 있는 거 팩트입니다. 상속받은 땅이라고 일단 본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사업에 뭔가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어떤 손길을 미쳤다라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방식이 지금 단계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그 일대에 땅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봤더니 면적이 200평이 되지 않습니다. 60평 단독주택 지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항변합니다. 이게 어떻게 특혜일 수 있겠냐고요. 저는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질은 예타까지 굉장히 수년이 걸렸습니다.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검토보고서까지 나왔거든요. 2안으로 가면 2km가 더 늘고 1000억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공론적인 장이 없이 갑자기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왜냐하면 국민 예산이.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지금 굉장히 명징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근에 땅이 있는 거예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무부처에 묻고 있는 겁니다.

[최진녕]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일가의 땅이 상속받은 것이냐, 산 것이냐인데 기본적으로 선산이기 때문에 상속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땅에 대해서 2005년경에 구입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서울양평간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민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때 무슨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여를 합니까? 그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소속 전 군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본인들이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땅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민주당 소속 군수의 사모님이 2020년까지 인근의 땅을 샀다는 내용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민주당 게이트다. 나아가서 왜 또 김부겸 전 총리를 얘기를 하냐 하면 이와 같이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민주당의 당협위원장과 또 민주당 소속 군수의 인터체인지 설립을 하고 변경안을 냈을 때 그때 총리가 누구였냐. 바로 그때 총리가 김부겸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앵커]

그렇게 따지기에는 땅이 규모가 굉장히 작다?

[최진녕]

규모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규모가 크다, 작다 이 문제가 과연 뭐겠습니까? 산속에 있는 선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땅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점이 왜 하필이면 총리가 그때 있을 때 인터체인지를 내느냐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본질은 그거 같습니다.

더 큰 틀에서 서울양평간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양평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만 지나가지, 우리는 인터체인지도 없이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했던 그와 같은 양평군민들의 호소를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안을 얘기하고 있고, 그 또한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 중에 의사를 수용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원안대로 가면 여기에는 누구 땅이 있고 수정안대로 가면 거기는 또 누구 땅이 있고 이런 논란인데 정동균 전 군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땅은 아버지의 고향이고 선대 때부터 산 지가 53년 정도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땅이 대규모 있고 특혜를 본다면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정치권에서 이런 논란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죠. 여야를 번갈아가면서 그러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5개년 중점계획에 태우는 데만도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왜 1안으로 추진까지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를 하게 됐느냐? 두물머리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교통량 해소가 양평군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국도 6호에 붐비는 부분 때문에 1안대로 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통과까지 했던 거예요. 2안으로 가게 되면 그 교통량 해소, 두물머리 그 부분과 관련한 원래 애초에 사업 시책이 상당 부분 훼손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갑자기 바뀌게 됐느냐. 그리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2안이 그렇게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했고 군민들의 염원이라면 집권 여당이라면 그냥 추진해야 되겠죠.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서. 그런데 그건 원점으로 돌리겠다, 내지는 잠정 중단하겠다? 이건 맞는 대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논란 속에서 양평군수가 민주당사를 찾아 항의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앵커] 현 양평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IC, 나들목이 핵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IC가 있는 수정안을 원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왜 문제 되는지 거슬러올라가면 민주당의 전 대표인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유튜브에서 나와서 한 언급 때문에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양평에 땅 투기를 했고 그쪽으로 이 노선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민주당은 그것을 받아서 지금 이것을 김건희 고속도로, 김건희 게이트, 이런 식으로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종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연결하는 JC가 설립되는 겁니다. 오히려 JC가 하면 거기에는 먼지만 나고 소음만 있지, 땅값 상승에 별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양평간고속도로를 만드는 취지를 보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장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두물머리로 가는 데뿐만 아니라 양평시내로 가는 데 너무 차량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하는 효과로써의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사이에 개발 과정에서도 소외된 양평군민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목표가 있다 보니까 그 목표에 어떤 것이 부합하는가 했을 때 오히려 수정안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 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마치 김건희 여사 측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 사안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세월호 사건 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그런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한 것과 비슷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 기조와 맞아떨어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IC 나들목이 아니라 JC가 들어섰을 때 주변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 주셨는데 전문가마다 그건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오른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IC, 그러니까 나들목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건 찬성 입장 밝힌 것 아닙니까?

[장윤미]

맞습니다. 2년 전에 민주당적의 양평군수가 강하면으로 IC가 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민주당 본인들도 2안에 찬성했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2안에 찬성할 수조차 없었던 게 그 2년 전에는 2안이 나와있지도 않았거든요. 1안에 인터체인지를 추가로 넣자라는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앵커]

원안에 나들목을 넣자.

[장윤미]

그렇습니다. 강하IC로 빠지도록 해주자. 그리고 JC,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얼마나 지가에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가 나면 인근 땅값은 들썩인다는 건 통념에 가깝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바뀐 2안에 따르면 양평,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과 강남, 송파 일대가 20분이면 갈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 1안에 따르면 8km를 국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세컨하우스, 내지는 베드타운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혀 경제적인 평가가 없고 오히려 JC이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국민들이 들으실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볼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어쨌든 노선 변경 놓고 책임 공방이 이렇게 뜨거운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년 전에 민주당 쪽에서도 노선 변경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보시죠.

[앵커]

여러 복잡한 얘기지만 어쨌든 나들목, IC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찬성하는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은 원안에다가 나들목만 지으면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최진녕]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강하인터체인지뿐만 아니라 JC로 하는 2안이 훨씬 더 맞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데서 인터체인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물머리 쪽으로 가는 데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사람들이 먹는 취수원으로서 한강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 필요한데 IC를 만들려고 하면 학교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서야 민주당은 그것이 아니고 이 밑으로 해서 강하인터체인지로 한 다음에 다시 L자로 해서 위로 꺾어올라가는 그런 노선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면 뭐 하러 1안을 합니까. 그러면 2안으로 해버리면 훨씬 더 비용이 줄어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제3의 안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를 호도하기 위한 얘기일 뿐이지, 사실상 건설 전문가로 봤을 때는 전혀 사실에 다른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장윤미]

아마 주장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2안으로 가는 걸 본인들도 찬성했으면서 지금 그러는 것 아니냐, 다른 소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의 요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안 자체를 검토할 수 없는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인터체인지를 내달라는 것이었고요. 또 그렇습니다.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에 이런 국책 사업, 1조가 넘는 사업이 다시 재조정된 사례가 없지는 않은데요. 이게 아예 도로 구간이 줄었다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게 사후적으로 밝혀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인 게 맞기 때문에 논란이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짧게요. 그러면 이건 주민 투표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윤미]

저는 이게 주민 투표 사안인지 검토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사업타당성조사를 오늘도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를 하던데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재검토가 정말 2안이 사업성이 더 높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 왜냐하면 모으지 않았거든요.2안으로 날 때까지. 당연히 모아야 되고. 그렇다면 사업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토를 할 때 김건희 여사 땅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장윤미]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 도로를 낼 때 대한민국 국민의 땅을 안 거쳐가는 곳이 없고 그게 저는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군민과 그 도로의 효용성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이미 답은 거의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1, 2, 3안 가지고 주민 투표 부치고 또 주민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서울시와 서울 쪽, 경인 쪽 지역과 이쪽 부분들의 전체적인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지만 이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 투표 절차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양평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정치권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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