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에 尹탄핵 좌파단체 끌어들인 민주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파장
TF, ‘촛불행동’과 함께 회견
‘尹·金여사 땅 게이트’로 규정
국조·청문회·특검 추진 밝혀
주민들 반대에도 “원안 사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원안 사수’를 고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좌파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이 시민사회와의 연대 투쟁을 통해 12만 명에 달하는 지역주민의 삶이 걸린 국책 사업을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과 연결시키며 정쟁 키우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소속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을 ‘윤석열·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국정조사·청문회·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문화일보가 사전에 입수한 회견문에서 이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게이트를 자행하고, 게이트가 발각되자 원안을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백지화한 모든 과정엔 대통령 부부 및 일가와의 ‘사전 사후 내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과 그 윗선인 대통령 부부의 직권 남용, 업무상 배임 등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윤석열 퇴진’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촛불행동을 비롯해 민생경제연구소·인권연대 등이 참석했다.

현재 민주당은 주민 반대에도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에 강하 나들목(IC)을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이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5월 당정 협의를 통해 주장한 1안에 대해 국토부 측은 당시 “노선이 L자로 급격히 꺾여 추진이 불가능한 노선”이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국토부가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이라고 판단한 2안은 강하 IC를 신설하되 종점을 현재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는 강상면으로 옮기는 방안이다.

여야가 사업 추진 방향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여권 일각에선 원안과 정부 추진 변경안 등을 두고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하자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하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주민 뜻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누군가 이야기할 수는 있다”며 “당정에서 주민투표 논의를 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투표법에는 제7조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나윤석·김대영·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