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시장 불안에 “‘김진태 사태’ 방관한 정책실패 반복 안돼”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수립 속도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 “곳곳이 지뢰밭”이라며 “불나고 나서 불 끌 생각을 하면 이미 늦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하다가 채권시장을 붕괴직전까지 몰았던 정책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김진태 사태’는 지난해 9월 김진태 강원 지사가 춘천시 중도 레고랜드 일대의 기반 조성사업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입장을 밝힌 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권시장이 경색된 것을 말한다.

그는 “부동산 PF 부실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재 주요 7대 건설사의 PF 지급 보증규모가 15조원에 달하고 있고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밀한 시장상황 점검 그리고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위기일수록 정부의 안이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알아주겠지’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위기의 파고를 넘기 어렵다”며 “현실도피에서 빠져나와서 국민의 엄혹한 삶에 관심 가지고 고통받는 현장을 개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추락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 경기전망지수를 보면 기업들이 하반기 경제도 매우 험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고물가 지속, 내수침체, 수출 부진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대책도 없이 그저 상저하고만 주문처럼 외치지만 실제 현장은 상저도 하저도 계속된다는 상저하저에 대한 경고음이 쉼 없이 울리고 있다”며 “근거 없는 낙관론에 집착해 민생경제 추락을 방치하는 무책임하고 반시민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이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